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국정감사가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모르겠다” “정치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를 지향한다는 구호는 이번에도 헛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전인 1998년 11월 ‘한겨레 21’에 실린 기사다. 국정감사 질의 시간 15분 동안 의원이 가장 많이 하는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우리나라는 역동적인 나라답게 뉴스가 넘쳐난다. 뉴스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라 국민 모두 뉴스 용어를 학습할 때도 있는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과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이 생물학과 의학 전문 용어를 줄줄 말하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미국정부가 양대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 달러란 사상 최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 회사들을 정부 관리 회사로 바꾼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저당금융제도)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주택 모기지 사업 규모가 투자은행과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정부가 올해 6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돈은 4조 9000억 원이다. 49라는 숫자 뒤에 0이 11개 붙는 큰돈이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제목이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여 우리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어민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우리 언론에는 몇 가지 잘못된 신화가 있다.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믿음도 그 하나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어떤 정책과 법률안을 두고 어긋난 의견이 나오면 당장 언론은 ‘당정 난기류’니, ‘국정 혼란 우려’라며 태산 같은 걱정을 한다. 과연 당정이 […]

정광모의 국회를 디자인하자  희망제작소 정광모 공공재정 연구위원은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 법률, 재정, 국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재미와 날카로운 시각을 겸비한 칼럼을 연재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죽었다. 그럴 리가 있는가? 국회가 죽었다면 매일 장관에게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