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1. 국가장래 위협하는 청소년 흡연 5월은 국가장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상징하는 신록의 계절이다. 그런데 아파트 뒤뜰 푸른 숲 놀이터에는 때때로 청소년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들의 심장이 담배연기 때문에 시들까봐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는 것이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 의원발의 제도 재검토 필요한가. 국회의원 총선거관계로 국민의 관심이 정치판에 쏠리던 3월 중순의 1주일간, 서울시의회가 학원교습조례 개정파동으로 화두에 오른 적이 있다.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제한시간을 폐지하여 24시간 가능하게 한다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정안이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나쁘게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1. 처음엔 ‘사랑방’에서, ‘조례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조례사랑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지 벌써 15회가 된다. 처음 이 코너 이름을 ‘조례사랑 이야기’로 정할 때의 생각은 우선 조례를 비롯하여 ‘법’과 관련 있는 모든 용어는 이름부터가 딱딱하니까 좀 더 부드러운 용어를 써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_1L|1266995946.jpg|width=”350″ height=”263″ alt=”?”|_##]1. 지방분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졌나?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6개 법률안 중에는 이른바, 지방분권에 관한 3개 특별법이 들어있었다. 신행정수도법(약칭),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바로 그 법률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광화문 거리를 비롯한 전국주요거리에는 ‘경축!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_1C|1028122458.jpg|width=”465″ height=”279″ alt=”?”|_##]◎ 떼 법, 정서법이란 말, 사전에서 사라져야.매년 신년 초에는 유명 인사들의 신년덕담과 포부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관례인데 금년의 신년사에서는 예년에 없던 돋보이는 화두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신년사에서 “떼 법, 정서법이란 말도 이제 사전에서 지워 버려야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_1L|1130219516.jpg|width=”373″ height=”196″ alt=”?”|_##]법률 수요자는 국민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규범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과 주민은 법률이나 조례의 수요자요, 국가와 자치단체는 공급자에 해당한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