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1. 절주조례 제정 동기2005년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정서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절주조례’가 마침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청장 서찬교)이 지난 2008년 11월1일 주민과 조례제정에 관계한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통칭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벼랑 끝에 몰린 지방의회지방의회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까지는 ‘자질론’ ‘임기 중 조례 1건도 발의하지 못한 의원이 대부분이다.’라는 정도의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의정비 조례로 인한 갈등은 극도로 악화되어 가히 폭발상태다.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자치단체가 정한 입법고문조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는 입법고문조례를 제정하여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례명칭은 서울특별시와 같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함께 표시하는「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로 하거나 대전광역시와 같이 ‘법률고문운영조례’로 하고 법률고문 직무에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활동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또 경상북도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얼마 전부터 필자는 법학교수를 만나면 ‘조례를 영어로 어떻게 부르나요?’ 라고 습관처럼 물어봤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지금 학위나 학술논문에 영문요약문을 쓰고, 중요한 용어는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관심을 갖는 조례를 영어로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_1C|1122626406.jpg|width=”670″ height=”454″ alt=”?”|_##]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납골당 및 화장장)을 종합의료시설로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6월 국토해양부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전 협의도 마쳤다. 지난 7년간 서초구청, 서울시,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후의 일이라 그만큼 관심이 가는 사업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역주민, 서초구청측과의 […]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_1L|1072114810.jpg|width=”300″ height=”20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월정수당’ 갈등의 원인지방의회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정비와 월정수당) 문제로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갈등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지난 5월28일 ‘의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