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계층 양극화가 깊어졌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신빈곤층'이 등장했고, 경제 위기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심화된 빈부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질서로 드러난다.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공간적 격차나 공간적 불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빈부격차가 뚜렷해지고 고착화되면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분도 명확해졌고, 그 결과 부유층과 빈곤층의 거주 지역도 분리되었다.
마이클 샌델(2012)은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것을 ‘스카이박스화’라고 했다. 스카이박스는 운동 경기장에서 부유한 관중을 위해 높은 곳에 만든 고급 분리 관람석을 말한다. 부유층이 스카이박스에서 따로 경기를 관람하면서 일반 관중과 만날 기회가 사라졌듯이, 우리 도시도 고급 주택지가 별도로 만들어지며 스카이박스화되기 시작했다.
한 도시 안에서 고소득·고자산층이 모여 사는 지역과 저소득층의 변두리 지역이 분리되었다. 한동네 안에서도 부유층은 고급 아파트의 폐쇄형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를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서울 자체가 국토의 스카이박스가 되어가고 있다. 마치 모든 관람객이 최고급 관중석인 스카이박스 좌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선택된 부자들만이 이러한 공간의 스카이박스에 들어가 살 수 있다.
도시의 ‘스카이박스화’가 해로운 이유
도시 공간의 스카이박스화가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잘사는 사람들끼리, 서민들끼리 모여 살면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의 분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유한 지역에는 많은 사회적 기회가 집중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가 가깝고, 공원, 도서관,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구매력이 큰 주민들이 많아 상업시설과 문화공간 같은 민간 서비스도 우수하다. 이런 좋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집값이 비싸지고, 결국 구매력 있는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다.
특히 부유한 지역의 교육 여건은 매우 좋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좋은 교육 기회가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오히려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소비를 줄이고 모든 자원을 투자해도, 부유한 지역에 살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 교육 기회가 부유한 지역에 편중되면서, 현세대의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마저 줄어든다.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계층 간 공간 분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와 상호 의존 가능성도 낮춘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없으면, 서로를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호혜적 관계를 맺기도 힘들어진다.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작은 갈등이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혐오 범죄는 이런 공간적 분리가 낳은 부작용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지위, 문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의 스카이박스화는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
포용도시 첫 단추, 열린 공간, 열린 소통
미래 도시는 반드시 스카이박스화를 극복해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막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간 질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모습이다. 이런 방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 비전이 있다(United Nations 2016). 바로 ‘포용도시(inclusive cities)’다.
포용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의존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이다(박인권 2015).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포용도시의 핵심은 공간이 외부와 소통하고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미래 거주자들도 살아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택과 생계 공간은 특정 계층만의 닫힌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사진: 오스트리아 비엔나 '포용도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도시에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를 막고 개방적 도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도시가 유·무형의 장벽으로 구획되어 계층 간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는 큰 틀에서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지향하는 공간 구획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혼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사회적 약자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임대주택 주민들과 분양주택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분리와 배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임대주택 동의 외벽 색을 다르게 하거나, 출입구·놀이터·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여 마치 다른 단지처럼 만든다. 사회적 혼합 단지를 조성할 때는 물리적 분리를 만드는 디자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폐쇄형 고급 주거단지 문제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들은 단지 내부가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꾸며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보행로를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무시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폐쇄적 공간을 외부와 소통하는 개방적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보행로, 놀이터, 운동 시설 등 지상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도 공공이 부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집 근처 공원이다.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작은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 같은 근린공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공간 개방과 열린 공간 확보를 통해 우리의 미래 도시는 진정한 포용도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을 막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글: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마이클 샌델. (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안기순 역). 서울: 와이즈베리.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2. 7. 28.)
United Nations. (2016). The New Urban Agenda. https://habitat3.org/the-new-urban-agenda/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계층 양극화가 깊어졌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신빈곤층'이 등장했고, 경제 위기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심화된 빈부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질서로 드러난다.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공간적 격차나 공간적 불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빈부격차가 뚜렷해지고 고착화되면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분도 명확해졌고, 그 결과 부유층과 빈곤층의 거주 지역도 분리되었다.
마이클 샌델(2012)은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것을 ‘스카이박스화’라고 했다. 스카이박스는 운동 경기장에서 부유한 관중을 위해 높은 곳에 만든 고급 분리 관람석을 말한다. 부유층이 스카이박스에서 따로 경기를 관람하면서 일반 관중과 만날 기회가 사라졌듯이, 우리 도시도 고급 주택지가 별도로 만들어지며 스카이박스화되기 시작했다.
한 도시 안에서 고소득·고자산층이 모여 사는 지역과 저소득층의 변두리 지역이 분리되었다. 한동네 안에서도 부유층은 고급 아파트의 폐쇄형 주거단지(gated communities)를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서울 자체가 국토의 스카이박스가 되어가고 있다. 마치 모든 관람객이 최고급 관중석인 스카이박스 좌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선택된 부자들만이 이러한 공간의 스카이박스에 들어가 살 수 있다.
도시 공간의 스카이박스화가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잘사는 사람들끼리, 서민들끼리 모여 살면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의 분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유한 지역에는 많은 사회적 기회가 집중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가 가깝고, 공원, 도서관,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구매력이 큰 주민들이 많아 상업시설과 문화공간 같은 민간 서비스도 우수하다. 이런 좋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집값이 비싸지고, 결국 구매력 있는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다.
특히 부유한 지역의 교육 여건은 매우 좋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좋은 교육 기회가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오히려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소비를 줄이고 모든 자원을 투자해도, 부유한 지역에 살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 교육 기회가 부유한 지역에 편중되면서, 현세대의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마저 줄어든다.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계층 간 공간 분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와 상호 의존 가능성도 낮춘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없으면, 서로를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호혜적 관계를 맺기도 힘들어진다.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작은 갈등이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혐오 범죄는 이런 공간적 분리가 낳은 부작용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지위, 문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의 스카이박스화는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
미래 도시는 반드시 스카이박스화를 극복해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막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간 질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모습이다. 이런 방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 비전이 있다(United Nations 2016). 바로 ‘포용도시(inclusive cities)’다.
포용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의존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이다(박인권 2015).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을 중시한다.
포용도시의 핵심은 공간이 외부와 소통하고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미래 거주자들도 살아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택과 생계 공간은 특정 계층만의 닫힌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사진: 오스트리아 비엔나 '포용도시'
도시에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를 막고 개방적 도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도시가 유·무형의 장벽으로 구획되어 계층 간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는 큰 틀에서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지향하는 공간 구획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혼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층 간 주거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사회적 약자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임대주택 주민들과 분양주택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분리와 배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임대주택 동의 외벽 색을 다르게 하거나, 출입구·놀이터·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여 마치 다른 단지처럼 만든다. 사회적 혼합 단지를 조성할 때는 물리적 분리를 만드는 디자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폐쇄형 고급 주거단지 문제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들은 단지 내부가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꾸며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보행로를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무시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폐쇄적 공간을 외부와 소통하는 개방적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보행로, 놀이터, 운동 시설 등 지상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도 공공이 부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집 근처 공원이다.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작은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 같은 근린공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공간 개방과 열린 공간 확보를 통해 우리의 미래 도시는 진정한 포용도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을 막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글: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마이클 샌델. (201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안기순 역). 서울: 와이즈베리.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2. 7. 28.)
United Nations. (2016). The New Urban Agenda. https://habitat3.org/the-new-urban-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