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현장
희망제작소의 풀뿌리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지난 4월 3일과 4일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제10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8명의 단체장과 11개 시군의 공직자들이 모여 민간 주도의 돌봄 모델과 내년에 시행될 통합돌봄 체계를 살폈습니다. 지역별 돌봄 사례와 고민도 나누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논의한 내용을 전합니다.
진천군 제공
일방적 돌봄 서비스 아닌 관계 중심 돌봄 서비스
서울 마포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주민이 함께 돌봄 서비스를 공동생산합니다. 2013년 통합돌봄을 의제로 진행한 ‘마포 사회적경제 특화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2018년 ‘돌봄 SOS센터’로 보완했습니다. ‘맞춤형 통합창구’를 중심으로 동행지원부터 주택수리, 세탁, 식사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공동생산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였죠. 대량의 일방적 돌봄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계 속 적정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은 마포사회적경제센터장
마포구에서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부터 돌봄의 대상을 청장년 1인 가구로 확장한 ‘1인 가구 생활형 사회서비스’도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독립 청년을 위한 ‘살림력 키우기 프로젝트’도 시작합니다. 이동은 센터장은 "통합돌봄은 일상에서 생기는 단절을 메꿔,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요왕 춘천별빛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역에서 20분 거리의 작은 마을, 편의점, 배달, 학원 차량조차 닿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윤요왕 이사장은 "마을 주민 스스로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며 주민 자치적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공부방에서였습니다.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20~25명이 오는 농촌 유학으로 발전했죠. 아이들은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쌓습니다. 수익은 연간 2억 5천만 원으로 대부분 마을 안에서 소비됩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산에 있는 나물들을 알려주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으로 활동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마을 센터를 관리하는 '이웃 복지사', 긴급한 마을 일에 나서는 '홍반장 119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상 속 기부 문화도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 익명의 시민들이 청소년에게 커피를 '선결제' 형태로 기부합니다. 윤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환대받는 경험으로 지역에 소속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듭니다”라며 지역과 청소년의 관계를 잇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소셜디자이너가 말하는 '세대를 잇는 일자리'
정현성 동백베이커리 활동가(소셜디자이너)
부산 사상구에는 따뜻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진 ‘동백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빵을 굽고, 어르신들은 커피를 내리며 세대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정현성 활동가는 “노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샷추’와 같은 낯선 용어에 어르신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청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바리스타’라는 전문적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청년 유출률과 고령화율 모두 전국 1위인 부산에서 동백베이커리는 ‘세대를 잇는 의미 있는 일자리 공간’이었죠.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아쉽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현성 활동가는 멈추지 않고 ‘식품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4959세대가 함께 ‘황금마차’를 이끌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식료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돌봄도 가능하다”라며, “자본과 구조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생력을 갖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화 릴리 대표(소셜디자이너)
천안에도 ‘남산마을’이 있습니다. 남산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26.4%로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4%에 달하는 이곳은 오래된 원도심으로, 관광 자원도, 특산물도 없습니다. 2018년, 천안시가 남산마을을 도시재생 지구로 지정하면서 낡고 방치되었던 재개발 구역이 깨끗하게 정비됐고, ‘릴리’도 시작됐습니다. 캔들, 디퓨저, 차량용 방향제, 옷장용 사쉐 등 향기로운 제품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은 다시 어르신들의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했던 여가생활이 향기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릴리’는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김승화 대표는 "일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걸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님들 모습을 보며 제 노년을 상상하게 되고, 희망도 얻게 됩니다."라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돌봄 모델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자체 사례 : 촘촘한 돌봄, 온 마을이 나서는 돌봄
송기섭 진천군수
충북 진천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돌봄 우수 지자체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한다”라며, 퇴원 환자에 주목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직접 어르신 집으로 방문해 진료를 돕습니다.
‘동네복지사’를 중심으로 ‘거점돌봄센터’를 만들고, 34개 경로당을 활용한 보건의료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진천군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전국보다 4%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15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송 군수는 “돌봄이 지속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진천군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특성을 활용해 여유 재정을 예방 중심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천군은 ‘건강한 농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700평 규모인 ‘생거진천 케어팜’은 작물을 기르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송 군수는 “누구나 결국 노인이 된다며 우리가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가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천군 돌봄 현장을 가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는 인구 23만 명 중 7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3천 명에 달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김제선 구청장은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통합돌봄팀입니다. 일본 연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형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마음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간호사, 복지공무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온마을건강돌봄팀’을 구성해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혁신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적·생활적 어려움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거죠. 특히, 보건소 한의사의 경로당 순회 진료는 높은 만족도와 비용 효율성을 인정받아 향후 왕진 형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 구청장은 “단순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와 돌봄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65~75세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을 돌보며 수입을 얻는 ‘자주적인 돌봄 모델’을 구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 돌봄 조직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온마을돌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통합돌봄 미래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단장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부터 조사, 판정, 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거쳐 지속 가능한 돌봄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가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돌봄 체계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돌봄단장은 “돌봄 대상도 장애인까지 확대해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자도 점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돌봄의 표준 모델과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돌봄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10차 정기포럼은 다양한 지역의 돌봄 사례를 통해 통합돌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 구조 마련을 위해 민간과 공공 간 연대 및 협력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고민이 있던 단체장과 공직자들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윤채연 기획사무국 연구원
민선 8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현장
희망제작소의 풀뿌리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지난 4월 3일과 4일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제10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8명의 단체장과 11개 시군의 공직자들이 모여 민간 주도의 돌봄 모델과 내년에 시행될 통합돌봄 체계를 살폈습니다. 지역별 돌봄 사례와 고민도 나누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논의한 내용을 전합니다.
진천군 제공
서울 마포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주민이 함께 돌봄 서비스를 공동생산합니다. 2013년 통합돌봄을 의제로 진행한 ‘마포 사회적경제 특화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2018년 ‘돌봄 SOS센터’로 보완했습니다. ‘맞춤형 통합창구’를 중심으로 동행지원부터 주택수리, 세탁, 식사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공동생산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였죠. 대량의 일방적 돌봄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계 속 적정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은 마포사회적경제센터장
마포구에서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부터 돌봄의 대상을 청장년 1인 가구로 확장한 ‘1인 가구 생활형 사회서비스’도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독립 청년을 위한 ‘살림력 키우기 프로젝트’도 시작합니다. 이동은 센터장은 "통합돌봄은 일상에서 생기는 단절을 메꿔,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요왕 춘천별빛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역에서 20분 거리의 작은 마을, 편의점, 배달, 학원 차량조차 닿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윤요왕 이사장은 "마을 주민 스스로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며 주민 자치적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공부방에서였습니다.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20~25명이 오는 농촌 유학으로 발전했죠. 아이들은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쌓습니다. 수익은 연간 2억 5천만 원으로 대부분 마을 안에서 소비됩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산에 있는 나물들을 알려주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으로 활동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마을 센터를 관리하는 '이웃 복지사', 긴급한 마을 일에 나서는 '홍반장 119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상 속 기부 문화도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 익명의 시민들이 청소년에게 커피를 '선결제' 형태로 기부합니다. 윤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환대받는 경험으로 지역에 소속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듭니다”라며 지역과 청소년의 관계를 잇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정현성 동백베이커리 활동가(소셜디자이너)
부산 사상구에는 따뜻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진 ‘동백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빵을 굽고, 어르신들은 커피를 내리며 세대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정현성 활동가는 “노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샷추’와 같은 낯선 용어에 어르신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청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바리스타’라는 전문적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청년 유출률과 고령화율 모두 전국 1위인 부산에서 동백베이커리는 ‘세대를 잇는 의미 있는 일자리 공간’이었죠.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아쉽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현성 활동가는 멈추지 않고 ‘식품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4959세대가 함께 ‘황금마차’를 이끌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식료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돌봄도 가능하다”라며, “자본과 구조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생력을 갖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화 릴리 대표(소셜디자이너)
천안에도 ‘남산마을’이 있습니다. 남산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26.4%로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4%에 달하는 이곳은 오래된 원도심으로, 관광 자원도, 특산물도 없습니다. 2018년, 천안시가 남산마을을 도시재생 지구로 지정하면서 낡고 방치되었던 재개발 구역이 깨끗하게 정비됐고, ‘릴리’도 시작됐습니다. 캔들, 디퓨저, 차량용 방향제, 옷장용 사쉐 등 향기로운 제품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은 다시 어르신들의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했던 여가생활이 향기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릴리’는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김승화 대표는 "일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걸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님들 모습을 보며 제 노년을 상상하게 되고, 희망도 얻게 됩니다."라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돌봄 모델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
충북 진천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돌봄 우수 지자체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한다”라며, 퇴원 환자에 주목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직접 어르신 집으로 방문해 진료를 돕습니다.
‘동네복지사’를 중심으로 ‘거점돌봄센터’를 만들고, 34개 경로당을 활용한 보건의료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진천군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전국보다 4%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15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송 군수는 “돌봄이 지속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진천군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특성을 활용해 여유 재정을 예방 중심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천군은 ‘건강한 농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700평 규모인 ‘생거진천 케어팜’은 작물을 기르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송 군수는 “누구나 결국 노인이 된다며 우리가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가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천군 돌봄 현장을 가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는 인구 23만 명 중 7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3천 명에 달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김제선 구청장은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통합돌봄팀입니다. 일본 연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형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마음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간호사, 복지공무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온마을건강돌봄팀’을 구성해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혁신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적·생활적 어려움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거죠. 특히, 보건소 한의사의 경로당 순회 진료는 높은 만족도와 비용 효율성을 인정받아 향후 왕진 형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 구청장은 “단순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와 돌봄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65~75세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을 돌보며 수입을 얻는 ‘자주적인 돌봄 모델’을 구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 돌봄 조직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온마을돌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단장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부터 조사, 판정, 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거쳐 지속 가능한 돌봄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가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돌봄 체계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돌봄단장은 “돌봄 대상도 장애인까지 확대해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자도 점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돌봄의 표준 모델과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돌봄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10차 정기포럼은 다양한 지역의 돌봄 사례를 통해 통합돌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 구조 마련을 위해 민간과 공공 간 연대 및 협력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고민이 있던 단체장과 공직자들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윤채연 기획사무국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