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여러 도시들이 지역경제 전략으로 채택한 ‘지역공동체부구축 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경제적 불평등과 지방소멸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경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시의 경험을 통해 정리된 지역공동체부구축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는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ie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이다.
희망제작소가 위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국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책임조달, 지역화폐, 지역신용보증재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지역자산화,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은 개별 정책으로 분산돼 있고 체계적인 전략이나 정책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영국 프레스턴이나 미국 클리블랜드에서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 모델로 통합·발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중소농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정책을 통해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의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송정복 기획사무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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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여러 도시들이 지역경제 전략으로 채택한 ‘지역공동체부구축 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경제적 불평등과 지방소멸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경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시의 경험을 통해 정리된 지역공동체부구축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는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ie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이다.
희망제작소가 위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국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책임조달, 지역화폐, 지역신용보증재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지역자산화,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은 개별 정책으로 분산돼 있고 체계적인 전략이나 정책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영국 프레스턴이나 미국 클리블랜드에서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 모델로 통합·발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중소농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정책을 통해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의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송정복 기획사무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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