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공동체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이하 CWB)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러 요소 중에서 공공조달은 단순히 행정 및 공공물품과 서비스, 용역 구매를 위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지역 내 자원을 환류시키고 지역공동체 경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공공조달이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과 순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 희망제작소는 2022년부터 ‘소셜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을 찾고, 만나고, 연결해 왔다. 소셜디자이너는 개인의 삶과 커리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혁신가를 말한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까지 희망제작소가 만나온 소셜디자이너 32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셜디자이너 활동을 시작한 계기와 배경,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험한 지원사업의 장단점 등을 분석한다. 이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톺아본다.
○ 이들의 활동배경은 크게 △자아실현 △지역의 발전 가능성 △ 커뮤니티 구축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자아실현’ 카테고리에 속한 소셜디자이너들은 한국 사회 주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의 삶을 일구고픈 욕망을 피력했다. 소셜디자니이너들의 ‘자기 방식의 성공’ 개념엔 공동체를 향한 지향이 담겨 있다. 소셜디자이너들이 발견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이제까지 그 가능성이 폄하돼 왔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의 이면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연결의 바람 또한 소셜디자이너들이 귀촌을 택한 중요한 이유였다.
○ 고향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소셜디자이너들은 지역의 인적, 문화적 인프라가 지역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포용성이 귀촌지역을 선택한 핵심적 이유였다. ‘비빌 둔덕’이 돼 주는 사람은 귀촌지를 결정하는 데 필수 고려 사항이었다.
○ 소셜디자이너 활동의 특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개괄하기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다. ‘커뮤니티’는 소셜디자이너 활동의 핵심적 키워드였다. ‘커뮤니티’ 구축이란 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접목된다. 일거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야 커뮤니티가 탄탄해진다. 소셜디자이너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소셜디자이너 자신이 2030 청년이기에 취업, 주거, 고립 등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주요 관심사였다. 이들은 ‘환경 문제’를 친환경 관광, 노인일자리, 돌봄 등과 연계해 풀어갔다.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해결’ 카테고리에 속한 소셜디자이너들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이밖에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기록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겪는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활동을 펼치는 소셜디자이너들을 ‘지역문화활성화’ 카테고리로 묶었다.
○ 소셜디자이너들이 밝힌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시작해 볼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의 부족한 점은 △유연성 △지속가능성 △정보 △지역 특성 반영 등이었다.
○ 소셜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주거 불안정성 해결 △지원의 유연성, 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소셜디자이너들이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자기만의 삶의 방식 구현, 자아실현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지역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고립, 경쟁 등 도시 생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의 이탈과 대도시 유출 등이 심화되고, 생산·고용·일자리·정주여건의 불균등과 지역 내 소득의 역외 유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쇠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지역의 시·군 지역의 경우 위기의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요정책들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외부 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강조하는 ‘외생적 지역발전론’에 근거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상당수 지역에서는 성사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여전히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가 파괴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높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사실상 지역발전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역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혁신’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혁신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경기도 안성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의 산업적 여건과 주체적 역량 등에 기초한 혁신으로부터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도시들이 지역경제 전략으로 채택한 ‘지역공동체부구축 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경제적 불평등과 지방소멸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경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시의 경험을 통해 정리된 지역공동체부구축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는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ie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이다.
희망제작소가 위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국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책임조달, 지역화폐, 지역신용보증재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지역자산화,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은 개별 정책으로 분산돼 있고 체계적인 전략이나 정책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영국 프레스턴이나 미국 클리블랜드에서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 모델로 통합·발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중소농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정책을 통해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의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커뮤니티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교육·돌봄·복지 공간으로서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있는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는 도서관, 학교, 공원 등의 공공장소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 또는 제도”이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교류’와 ‘연결’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공간, 복지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은 책과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인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으로 사회적 인프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 독서공동체 지원, 도서관 리빙랩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례연구 대상지는 총 10개소이다. 먼저 국내 사례는 전북 전주시 꽃심도서관, 경기 의정부시 음악도서관, 경기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 서울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5개소이며, 해외 사례는 미국 시애틀시 중앙도서관, 호주 NSW 주립도서관, 핀란드 헬싱키시 오디도서관, 일본 이시카와현 현립도서관, 일본 이부스키시 시립도서관 5개소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찾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책, 사람과 융합된 도서관 공간혁신, ② 입지와 접근성, 주변환경과의 연계 중요, ③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④ 지역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도서관 공동체, ⑤ 가족·육아·돌봄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 강화, ⑥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십대들의 아지트, ⑦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⑧ 주민이 설립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모델, ⑨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인력·예산 지원, ⑩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조사 방법의 한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공동체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이하 CWB)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러 요소 중에서 공공조달은 단순히 행정 및 공공물품과 서비스, 용역 구매를 위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지역 내 자원을 환류시키고 지역공동체 경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공공조달이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과 순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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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세진 부연구위원 inosj@makehope.org
hopebrief-2506.pdf
357KB○ 희망제작소는 2022년부터 ‘소셜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을 찾고, 만나고, 연결해 왔다. 소셜디자이너는 개인의 삶과 커리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혁신가를 말한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까지 희망제작소가 만나온 소셜디자이너 32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셜디자이너 활동을 시작한 계기와 배경,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험한 지원사업의 장단점 등을 분석한다. 이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톺아본다.
○ 이들의 활동배경은 크게 △자아실현 △지역의 발전 가능성 △ 커뮤니티 구축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자아실현’ 카테고리에 속한 소셜디자이너들은 한국 사회 주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의 삶을 일구고픈 욕망을 피력했다. 소셜디자니이너들의 ‘자기 방식의 성공’ 개념엔 공동체를 향한 지향이 담겨 있다. 소셜디자이너들이 발견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이제까지 그 가능성이 폄하돼 왔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의 이면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연결의 바람 또한 소셜디자이너들이 귀촌을 택한 중요한 이유였다.
○ 고향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소셜디자이너들은 지역의 인적, 문화적 인프라가 지역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포용성이 귀촌지역을 선택한 핵심적 이유였다. ‘비빌 둔덕’이 돼 주는 사람은 귀촌지를 결정하는 데 필수 고려 사항이었다.
○ 소셜디자이너 활동의 특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개괄하기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다. ‘커뮤니티’는 소셜디자이너 활동의 핵심적 키워드였다. ‘커뮤니티’ 구축이란 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접목된다. 일거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야 커뮤니티가 탄탄해진다. 소셜디자이너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소셜디자이너 자신이 2030 청년이기에 취업, 주거, 고립 등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주요 관심사였다. 이들은 ‘환경 문제’를 친환경 관광, 노인일자리, 돌봄 등과 연계해 풀어갔다.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해결’ 카테고리에 속한 소셜디자이너들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이밖에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기록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겪는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활동을 펼치는 소셜디자이너들을 ‘지역문화활성화’ 카테고리로 묶었다.
○ 소셜디자이너들이 밝힌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시작해 볼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의 부족한 점은 △유연성 △지속가능성 △정보 △지역 특성 반영 등이었다.
○ 소셜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주거 불안정성 해결 △지원의 유연성, 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소셜디자이너들이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자기만의 삶의 방식 구현, 자아실현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지역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고립, 경쟁 등 도시 생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김소민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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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brief-202505.pdf
13349KB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의 이탈과 대도시 유출 등이 심화되고, 생산·고용·일자리·정주여건의 불균등과 지역 내 소득의 역외 유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쇠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지역의 시·군 지역의 경우 위기의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요정책들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외부 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강조하는 ‘외생적 지역발전론’에 근거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상당수 지역에서는 성사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여전히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가 파괴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높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사실상 지역발전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역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혁신’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혁신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경기도 안성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의 산업적 여건과 주체적 역량 등에 기초한 혁신으로부터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글: 정창기 지역혁신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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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brief-202504.pdf
6011KB최근 세계 여러 도시들이 지역경제 전략으로 채택한 ‘지역공동체부구축 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경제적 불평등과 지방소멸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경제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시의 경험을 통해 정리된 지역공동체부구축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는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ie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이다.
희망제작소가 위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과 관련된 국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책임조달, 지역화폐, 지역신용보증재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지역자산화,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은 개별 정책으로 분산돼 있고 체계적인 전략이나 정책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영국 프레스턴이나 미국 클리블랜드에서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 모델로 통합·발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중소농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정책을 통해 한국형 지역공동체부구축의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송정복 기획사무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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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brief-202503.pdf
345KB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커뮤니티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교육·돌봄·복지 공간으로서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있는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는 도서관, 학교, 공원 등의 공공장소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 또는 제도”이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교류’와 ‘연결’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공간, 복지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은 책과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인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으로 사회적 인프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 독서공동체 지원, 도서관 리빙랩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례연구 대상지는 총 10개소이다. 먼저 국내 사례는 전북 전주시 꽃심도서관, 경기 의정부시 음악도서관, 경기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 서울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5개소이며, 해외 사례는 미국 시애틀시 중앙도서관, 호주 NSW 주립도서관, 핀란드 헬싱키시 오디도서관, 일본 이시카와현 현립도서관, 일본 이부스키시 시립도서관 5개소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찾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책, 사람과 융합된 도서관 공간혁신, ② 입지와 접근성, 주변환경과의 연계 중요, ③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④ 지역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도서관 공동체, ⑤ 가족·육아·돌봄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 강화, ⑥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십대들의 아지트, ⑦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⑧ 주민이 설립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모델, ⑨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인력·예산 지원, ⑩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조사 방법의 한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 장우연 독립연구자, 前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 국내·외 혁신 사례와 시사점 →
hopeissue-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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