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으로 인구소멸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세대의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이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이동한다는 것임.
◯ 인구소멸의 양상도 상당히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이 중심인 대도시보다 제조업 중심인 공업도시가 고용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 그에 따라지방도시는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반면,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인구의 흐름 자체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20~30대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 머무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방 중소도시가 청년층 및 고학력자가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방정부, 기업, 노동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서로 노동여건, 복리후생, 투자계획, 생산력 향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2019년 광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22년 1월까지 12개 지역에서 노사민정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
◯ 단순한 통상적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구축 및 복지협력을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는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이며, 공식적으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①경북 남부권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②사양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데 중점을 두며, ③한 도시의 사업이 아니라 연계되는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고, ④노사민정의 주체가 함께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경북지역은 구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고용지표 역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전국 제조업 중에서 경북지역의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구조의 재편과 질적 고도화 없이는 성장이 둔화할 것이고 소득 및 일자리의 위기가 올 것으로 보임.
◯ 경북지역 제조업의 중심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현재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부문임. 각국에서 탄소배출 규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제한과 금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는 미래차 전환의 속도 및 자동차산업과 부품산업의 생태계와 구조적 지형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고용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경상북도는 희망제작소, 영남대학교와 함께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경주·영천·경산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 및 양대노총과도 접촉하여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주요의제를 선정하였고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였음.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된 최초의 시도이며, 이에 기반한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자리모델을 구축함. 경주ㆍ영천ㆍ경산은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동일 산업권역이므로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에 공동대응하여 미래차 부품분야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상생, 노사상생, 지역상생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업상생은 미래차 부품클러스터, R&D 인프라 구축, 기업간 밸류체인 연계에 대한 내용이고, 노사상생은 노사민정 대화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상생은 ESG경영을 기반으로 한 산업․노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핵심으로 함.
◯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처음 의도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제조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 ②‘좋은 일자리 창출’, 즉 열악한 노동구조를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야 함. ③연계도시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서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상생형 일자리 가이드라인 내에 지역소멸 방지 조항을 제대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의 상황과 특수성에 부합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우리 사회에서 지역 자원조사는 마을개발, 지역개발 과정의 기반 조사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지역이나 마을 정책이 확대되면서 상향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지역 자원조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며, 주민합의의 과정이라는 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전략 수립에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역 자원에 정해진 유형은 없다. 사람, 공동체, 경제, 활동,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의 유·무형의 것들이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자원을 그 자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원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이 있다. 각 조사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조사하려는 자원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조사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자원을 조사할 때에는 조사 시간과 비용, 철저한 사전조사 진행, 조사과정의 민관협업, 조사된 자원의 축적과 공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소멸은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통해 강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전략을 통해 높일 수 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으로 모든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 거주자(개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와 답례품 혜택을 받게 됨.
◯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은 현 지역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지역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최대한 기부자를 모집하며, 원활한 기부금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결국, 지금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몰두하는 것보다, 타 지역 거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톺아보며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함.
◯ 이를 위해 행정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은 자신의 지역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미래를 그리는 것임.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을 상호 공유하고 고민하여 지역민 누구나 예측하고 합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내야 함.
◯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적합한지(자연), 활용 가능한 공동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은 어떠한지(공간), 대중교통, 도로 상황(교통) 등 지리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연결 가능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등은 무엇이 있는지, 미래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과 역할 등 ‘인적자원’ 역시 명확히 조사하여 파악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임. 지자체 내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폴리시랩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 공무원 폴리시랩의 시도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돌파하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역 행정의 모든 영역을 포괄함. 일례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 재원을 활용한 정책 또는 사업은 물론, 제공할 답례품까지 지역 농축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음. 즉,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연결되어 대응해야 할 제도임.
◯ 이에 지역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폴리시랩 등의 실험을 통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
◯ 결국, 여러 지자체와 달리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을 발굴하여, 타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결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혁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제도 대응의 핵심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결합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는 보다 명확해지고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 공제(共濟)는 ‘함께 건넌다’라는 의미로,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넌다는 의미임. 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에 맡기지 않고, 일정 자조조직의 상호간 돕기로 나누어 공동체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에서 비롯된 공제운동은 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이념이나 운동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상호부조(mutuality), 상호성(reciprocity), 연대(solidarity)라는 공통점이 발견됨.
◯ 헌법에서는 국민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기본권의 보호체계가 협소함. 특히, 전통적 노동구조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존의 노동보호체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함. 특히 비정규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보호를 할 수 있는 기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안전망도 기대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제모델은 노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노동권보호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음.
◯ 공제는 상고시대부터 동서양에서 계속되고 있었으며, 주로 상호부조를 기초로 하고 있었음. 오늘날의 공제조합의 형태로 발전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임.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작되어 사회보장기능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에 위탁되자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공제회가 확산되었음.
◯ 노동운동에서 공제는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는데, 이는 공제조합이 사회보험제도의 전달기관으로 충실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은 기업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투쟁을 주로 하였기 때문임. 노동조합이 공제조합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크게 차이가 나서 사회주의계열의 노동조합은 공제를 받아들였지만, 공산주의계열의 노동조합은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한국에서는 1920년대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가 최초의 노동운동조직이자 공제회로서 설립되었음. 조선노동공제회는 4년 만에 조선노농총연맹으로 통합되면서 해소되었으나 1925년 원산노동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이어나갔음. 이는 1929년 원산총파업의 원동력이 되었음. 1930년에는 평양에서 공제조합이 공장을 인수하고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당함. 광복 이후에도 공제조직은 어디에서도 쉽게 형성되지 못했음. 한국전쟁 이후에 생긴 공제조합은 노동공제회라기보다는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공제조합이었으며, 국가주도적으로 운영되거나 일정한 직종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졌음. 공제회가 다시금 노동과 결합하게 되는 것은 1990년부터이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노동공제회가 설립되기 시작함.
◯ 노동공제회는 단순히 상호부조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과 사회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절반의 노동’을 온전하게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임.
◯ 노동공제회의 활성화는 4가지의 의의를 갖는데, 첫째는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대성의 회복, 둘째는 참여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주체형성이며, 셋째는 산업정책과 사회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약과 사회운동에 있어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임.
◯ 노동공제회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며, 사회안전망의 최종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또한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공제사업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회하고 국제보험감독기구가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제회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함. 사회적경제 편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금융플랫폼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노동자 주도로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징에 맞추어 노동정책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노동공제회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학교 진로교육은 2000년대 이후 진로체험 활동을 교과과정 내에 전면화하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적 성장을 도모해왔다.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며,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학교 전반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과 탐색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진로교육의 질적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 내에서도 학교 밖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과 삶 기반의 실천적 체험활동(탐색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연계형 진로탐색 활동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진로교육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의 당면 과제인‘진로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화롭게 연결하기 때문이다.
◯ 현재 시·도 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기반 청소년 활동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마을)의 경계를 극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마을을 통해 경험적으로 숙성되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논의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지역연계형 진로탐색 모델 역시 이러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 교육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해 운영 주체(중간지원조직), 학교, 협력·지원 주체(교육청 및 지자체), 진로 자원 네트워크의 5개 주체로 구성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제시한다. ‘운영 주체’와 ‘진로 자원 네트워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 방안 측면에서, 공공 영역인 ‘협력·지원주체’와 ‘학교’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의 범주 및 교육적 관심과 신뢰 측면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청소년 진로교육 모델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는 단순히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혜적 접근이 아니다. 진로교육을 매개로 지역구성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의 교육적·문화적 활력을 제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교육적 효과를 분담하는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본격적으로 인구소멸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세대의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이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이동한다는 것임.
◯ 인구소멸의 양상도 상당히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이 중심인 대도시보다 제조업 중심인 공업도시가 고용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 그에 따라지방도시는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반면,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인구의 흐름 자체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20~30대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 머무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방 중소도시가 청년층 및 고학력자가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방정부, 기업, 노동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서로 노동여건, 복리후생, 투자계획, 생산력 향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2019년 광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22년 1월까지 12개 지역에서 노사민정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
◯ 단순한 통상적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구축 및 복지협력을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는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이며, 공식적으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①경북 남부권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②사양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데 중점을 두며, ③한 도시의 사업이 아니라 연계되는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고, ④노사민정의 주체가 함께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경북지역은 구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고용지표 역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전국 제조업 중에서 경북지역의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구조의 재편과 질적 고도화 없이는 성장이 둔화할 것이고 소득 및 일자리의 위기가 올 것으로 보임.
◯ 경북지역 제조업의 중심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현재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부문임. 각국에서 탄소배출 규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제한과 금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는 미래차 전환의 속도 및 자동차산업과 부품산업의 생태계와 구조적 지형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고용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경상북도는 희망제작소, 영남대학교와 함께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경주·영천·경산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 및 양대노총과도 접촉하여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주요의제를 선정하였고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였음.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된 최초의 시도이며, 이에 기반한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자리모델을 구축함. 경주ㆍ영천ㆍ경산은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동일 산업권역이므로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에 공동대응하여 미래차 부품분야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상생, 노사상생, 지역상생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업상생은 미래차 부품클러스터, R&D 인프라 구축, 기업간 밸류체인 연계에 대한 내용이고, 노사상생은 노사민정 대화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상생은 ESG경영을 기반으로 한 산업․노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핵심으로 함.
◯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처음 의도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제조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 ②‘좋은 일자리 창출’, 즉 열악한 노동구조를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야 함. ③연계도시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서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상생형 일자리 가이드라인 내에 지역소멸 방지 조항을 제대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선임연구원ㆍinosj@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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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KB◯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의 상황과 특수성에 부합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우리 사회에서 지역 자원조사는 마을개발, 지역개발 과정의 기반 조사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지역이나 마을 정책이 확대되면서 상향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지역 자원조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며, 주민합의의 과정이라는 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전략 수립에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역 자원에 정해진 유형은 없다. 사람, 공동체, 경제, 활동,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의 유·무형의 것들이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자원을 그 자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원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이 있다. 각 조사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조사하려는 자원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조사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자원을 조사할 때에는 조사 시간과 비용, 철저한 사전조사 진행, 조사과정의 민관협업, 조사된 자원의 축적과 공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소멸은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통해 강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전략을 통해 높일 수 있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부연구위원ㆍmangkkong2@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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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으로 모든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 거주자(개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와 답례품 혜택을 받게 됨.
◯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은 현 지역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지역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최대한 기부자를 모집하며, 원활한 기부금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결국, 지금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몰두하는 것보다, 타 지역 거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톺아보며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함.
◯ 이를 위해 행정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은 자신의 지역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미래를 그리는 것임.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을 상호 공유하고 고민하여 지역민 누구나 예측하고 합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내야 함.
◯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적합한지(자연), 활용 가능한 공동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은 어떠한지(공간), 대중교통, 도로 상황(교통) 등 지리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연결 가능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등은 무엇이 있는지, 미래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과 역할 등 ‘인적자원’ 역시 명확히 조사하여 파악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임. 지자체 내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폴리시랩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 공무원 폴리시랩의 시도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돌파하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역 행정의 모든 영역을 포괄함. 일례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 재원을 활용한 정책 또는 사업은 물론, 제공할 답례품까지 지역 농축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음. 즉,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연결되어 대응해야 할 제도임.
◯ 이에 지역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폴리시랩 등의 실험을 통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
◯ 결국, 여러 지자체와 달리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을 발굴하여, 타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결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혁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제도 대응의 핵심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결합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는 보다 명확해지고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 글: 박지호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jh@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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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共濟)는 ‘함께 건넌다’라는 의미로,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넌다는 의미임. 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에 맡기지 않고, 일정 자조조직의 상호간 돕기로 나누어 공동체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에서 비롯된 공제운동은 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이념이나 운동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상호부조(mutuality), 상호성(reciprocity), 연대(solidarity)라는 공통점이 발견됨.
◯ 헌법에서는 국민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기본권의 보호체계가 협소함. 특히, 전통적 노동구조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존의 노동보호체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함. 특히 비정규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보호를 할 수 있는 기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안전망도 기대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제모델은 노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노동권보호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음.
◯ 공제는 상고시대부터 동서양에서 계속되고 있었으며, 주로 상호부조를 기초로 하고 있었음. 오늘날의 공제조합의 형태로 발전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임.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작되어 사회보장기능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에 위탁되자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공제회가 확산되었음.
◯ 노동운동에서 공제는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는데, 이는 공제조합이 사회보험제도의 전달기관으로 충실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은 기업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투쟁을 주로 하였기 때문임. 노동조합이 공제조합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크게 차이가 나서 사회주의계열의 노동조합은 공제를 받아들였지만, 공산주의계열의 노동조합은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한국에서는 1920년대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가 최초의 노동운동조직이자 공제회로서 설립되었음. 조선노동공제회는 4년 만에 조선노농총연맹으로 통합되면서 해소되었으나 1925년 원산노동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이어나갔음. 이는 1929년 원산총파업의 원동력이 되었음. 1930년에는 평양에서 공제조합이 공장을 인수하고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당함. 광복 이후에도 공제조직은 어디에서도 쉽게 형성되지 못했음. 한국전쟁 이후에 생긴 공제조합은 노동공제회라기보다는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공제조합이었으며, 국가주도적으로 운영되거나 일정한 직종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졌음. 공제회가 다시금 노동과 결합하게 되는 것은 1990년부터이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노동공제회가 설립되기 시작함.
◯ 노동공제회는 단순히 상호부조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과 사회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절반의 노동’을 온전하게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임.
◯ 노동공제회의 활성화는 4가지의 의의를 갖는데, 첫째는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대성의 회복, 둘째는 참여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주체형성이며, 셋째는 산업정책과 사회적 의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약과 사회운동에 있어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임.
◯ 노동공제회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며, 사회안전망의 최종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또한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공제사업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회하고 국제보험감독기구가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제회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함. 사회적경제 편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금융플랫폼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노동자 주도로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징에 맞추어 노동정책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노동공제회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inosj@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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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진로교육은 2000년대 이후 진로체험 활동을 교과과정 내에 전면화하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적 성장을 도모해왔다.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며,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학교 전반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과 탐색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진로교육의 질적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 내에서도 학교 밖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과 삶 기반의 실천적 체험활동(탐색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연계형 진로탐색 활동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진로교육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의 당면 과제인‘진로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화롭게 연결하기 때문이다.
◯ 현재 시·도 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기반 청소년 활동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마을)의 경계를 극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마을을 통해 경험적으로 숙성되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논의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지역연계형 진로탐색 모델 역시 이러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 교육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해 운영 주체(중간지원조직), 학교, 협력·지원 주체(교육청 및 지자체), 진로 자원 네트워크의 5개 주체로 구성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제시한다. ‘운영 주체’와 ‘진로 자원 네트워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 방안 측면에서, 공공 영역인 ‘협력·지원주체’와 ‘학교’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의 범주 및 교육적 관심과 신뢰 측면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청소년 진로교육 모델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는 단순히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혜적 접근이 아니다. 진로교육을 매개로 지역구성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의 교육적·문화적 활력을 제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교육적 효과를 분담하는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글: 이시원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lsw@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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