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은 에너지·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 새로운 도시 모델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로 정의된다.
◯ 기존에는 도시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원의 투자, 인력 투입, 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했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의 차이는 비용 절감과 도시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
◯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첨단화된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스마트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속도를 설정할 때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의 스마트기술은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수도 서울의 스마트시티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시민참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민간과의 적극적 협력 부족 등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 반면, 스마트시티 선진지인 유럽에서는 시민참여에 기초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최우선에 둔다.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제시한 스마트시티 성공전략은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의 확대, 거버넌스를 통한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확대, 통합 운영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지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접근성 제고, 테스트·시연을 통한 스마트 솔루션 확대 등이다.
◯ 리빙랩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시민참여로 나타난다. 독일 함부르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유인책을 만들어 매력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 간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스마트시티를 그려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질지, 자본주의로 인한 부의 양극화로 유례없는 가난을 겪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로부터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인간의 기술과 조화를 고민하며 달성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스마트시티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 2016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종합지수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참가자 – 사회측정도구 연구자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시대 희망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을 때 – 정책과 삶의 괴리를 발견하고 대안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 시민참여형 사회측정도구 연구사례를 찾을 때 – ‘희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지수화하려고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4가지 영역(개인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의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 2017년 현재, 시민이 느끼는 희망점수 –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 요약
◯ 희망제작소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왔음.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첫 번째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7년에도 (재)희망제작소와 ㈜윈지코리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음
◯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본 조사에서는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음 ◆ 개인적 차원의 희망 6.04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 5.15점 ◆ 국가적 차원의 희망 5.68점,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5.17점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별 희망의 특징 – 10대(15~19세) :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임 – 20대 :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감소했음 – 30대 : 거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음 – 40대 :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점수 상승함. 국가/국제적 희망은 가장 높은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임 – 5~60대 :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희망적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됨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2016년 결과에 비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늘어났음 ◆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2.91점/5점 만점)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 시간빈곤층으로 사회초년생 30대, 입시교육세대 15~19세로 나타남. 시간잉여층으로 은퇴 이후의 삶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2016년 4.37 → 2017년 5.15/10점 만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차원 희망(2016년 6.26 → 2017년 6.04/10점 만점)은 결핍되어 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 국가정책과 개인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지지망 확충이 필요함.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시는 분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 때 –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 – 지방자치와 우리 삶의 관계
* 요약
○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 아래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자치혁신을 추진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민선 6기 지방자치혁신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의 대표주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는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인천 남구의 통두레운동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운동인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청원을 통해 마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속초시는 포켓몬고 게임열풍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속초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자산을 남부시장과 연결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성공하였다.
○ 서울 은평구와 오산시는 지역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학교에 보급하며,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있다.
○ 서울시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 서울 종로구는 정부정책이 주민의 행복체감도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민과 함께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복찾기에 나섰다.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다양한 혁신노력들은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청소년 단체 관계자 – 청소년 교육 실무자 – 학부모 – 청소년 진로에 관심있는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청소년 진로교육을 의미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 기존 진로교육과 다른 방향/내용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 – 지역사회가 청소년 진로탐색활동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요약
○ 올해 희망제작소는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협업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과 삶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경험을 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지역 청소년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청소년들은 ‘일’을 목표나 수단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생직업, 평생직장 등의 개념이 사라지는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음. 동시에 자아실현과 생계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일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동을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진로탐색은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함. 워크숍에서 ‘일’을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의 몸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일’이 무엇인지, ‘일’에 필요한 가치와 능력은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짐.
○ 학습을 통해 도출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은 직접 또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후 희망제작소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진로탐색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자원봉사단체 –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매년 닥치는 자연재해가 걱정될 때 – 한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싶을 때 –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관리 대책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 방재 주체 간 역할분담의 효과
* 요약
○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일반적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재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대규모 재난의 경험으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방재의 주체로 세워, 재난 발생 시 각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재난 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주방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음.
○ 일본 주민들은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효율적인 피난소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보루로써, 피난소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함.
○ 또한 일본 시민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재난의 경험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교훈을 후세와 세계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과거의 상처를 이후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일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들 또한 지역 방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구증가·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은 에너지·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 새로운 도시 모델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로 정의된다.
◯ 기존에는 도시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원의 투자, 인력 투입, 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했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의 차이는 비용 절감과 도시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
◯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첨단화된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스마트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속도를 설정할 때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의 스마트기술은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수도 서울의 스마트시티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시민참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민간과의 적극적 협력 부족 등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 반면, 스마트시티 선진지인 유럽에서는 시민참여에 기초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최우선에 둔다.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제시한 스마트시티 성공전략은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의 확대, 거버넌스를 통한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확대, 통합 운영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지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접근성 제고, 테스트·시연을 통한 스마트 솔루션 확대 등이다.
◯ 리빙랩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시민참여로 나타난다. 독일 함부르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유인책을 만들어 매력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 간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스마트시티를 그려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질지, 자본주의로 인한 부의 양극화로 유례없는 가난을 겪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로부터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인간의 기술과 조화를 고민하며 달성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스마트시티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teum@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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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 2016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종합지수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 시민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참가자
– 사회측정도구 연구자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 우리시대 희망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을 때
– 정책과 삶의 괴리를 발견하고 대안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 시민참여형 사회측정도구 연구사례를 찾을 때
– ‘희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지수화하려고 할 때
– 4가지 영역(개인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의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 2017년 현재, 시민이 느끼는 희망점수
–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 요약
◯ 희망제작소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왔음.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첫 번째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7년에도 (재)희망제작소와 ㈜윈지코리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음
◯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본 조사에서는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음
◆ 개인적 차원의 희망 6.04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 5.15점
◆ 국가적 차원의 희망 5.68점,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5.17점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별 희망의 특징
– 10대(15~19세) :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임
– 20대 :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감소했음
– 30대 : 거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음
– 40대 :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점수 상승함. 국가/국제적 희망은 가장 높은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임
– 5~60대 :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희망적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됨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2016년 결과에 비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늘어났음
◆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2.91점/5점 만점)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 시간빈곤층으로 사회초년생 30대, 입시교육세대 15~19세로 나타남. 시간잉여층으로 은퇴 이후의 삶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2016년 4.37 → 2017년 5.15/10점 만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차원 희망(2016년 6.26 → 2017년 6.04/10점 만점)은 결핍되어 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 국가정책과 개인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지지망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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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시는 분
–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 때
–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궁금할 때
–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
– 지방자치와 우리 삶의 관계
○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 아래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자치혁신을 추진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민선 6기 지방자치혁신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의 대표주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는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인천 남구의 통두레운동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운동인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청원을 통해 마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속초시는 포켓몬고 게임열풍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속초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자산을 남부시장과 연결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성공하였다.
○ 서울 은평구와 오산시는 지역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학교에 보급하며,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있다.
○ 서울시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 서울 종로구는 정부정책이 주민의 행복체감도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민과 함께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복찾기에 나섰다.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다양한 혁신노력들은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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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 청소년 단체 관계자
– 청소년 교육 실무자
– 학부모
– 청소년 진로에 관심있는 누구나
–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청소년 진로교육을 의미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 기존 진로교육과 다른 방향/내용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
– 지역사회가 청소년 진로탐색활동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올해 희망제작소는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협업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과 삶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경험을 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지역 청소년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청소년들은 ‘일’을 목표나 수단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생직업, 평생직장 등의 개념이 사라지는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음. 동시에 자아실현과 생계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일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동을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진로탐색은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함. 워크숍에서 ‘일’을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의 몸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일’이 무엇인지, ‘일’에 필요한 가치와 능력은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짐.
○ 학습을 통해 도출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은 직접 또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후 희망제작소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진로탐색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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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자원봉사단체
–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 매년 닥치는 자연재해가 걱정될 때
– 한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싶을 때
–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관리 대책이 궁금할 때
–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 방재 주체 간 역할분담의 효과
* 요약
○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일반적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재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대규모 재난의 경험으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방재의 주체로 세워, 재난 발생 시 각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재난 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주방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음.
○ 일본 주민들은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효율적인 피난소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보루로써, 피난소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함.
○ 또한 일본 시민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재난의 경험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교훈을 후세와 세계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과거의 상처를 이후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일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들 또한 지역 방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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