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구유출과 사회서비스의 쇠퇴로 이어진다. 특히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 유출로 파악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청년층 확보를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청년층에서 지역살이를 지향하는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나면서 지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며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 청년들은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벤처’로 불리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온다.
◯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벤처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발굴해 그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혁신적인 창업 형태를 가진다. 이들은 ‘나다움’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기회를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자신의 개성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지역사회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면서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자체에서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지역 기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행정안전부)이다. 이 글에서는 두 지원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정책 당사자는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청년들만이 로컬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청년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 참여의 허들이 높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앞으로 청년정책은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의 참여와 관심이 적극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셜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청년이 지역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지역의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다.
◯ 희망제작소는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시대적 과제를 민간·정당·시민사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싱크탱크들의 역량은 어떠한지 점검해보았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전환기 대응에 요구되는 정책연구의 방향과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사회 정책지식 생태계의 조화로운 성장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인터뷰에 참여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지금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가오는 변화들이 현재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바꾸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며, 원인과 해법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시급한 한국사회 의제들로, ‘인구’, ‘기술’,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이 꼽혔으며, 그 밖에도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남북관계, 미·중 갈등, 그리고 교육문제 등이 제시됐다.
◯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는 1987년을 기점으로 다원화, 민주화되었으며, 글로벌 경쟁 속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사안과 정책과정 또한 복잡화, 전문화돼왔다. 경제와 산업, 기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이 설립되고,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변도였던 정책 생산은 정당과 의회, 시민사회, 기업, 영리 부문의 연구기관과 조직들이 참여하면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시민사회 연구소,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기업연구소들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였다.
◯ 미래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해보면, 우리사회 주요한 시대적 의제에 대한 정책지식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생태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미흡과 최근의 민간, 시민사회 부문의 활동 위축과 활성화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주요 정책지식 수요 주체가 되어야 할 정당, 국회 등 정치 영역의 역할이 제도적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
◯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진 전환기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연구 전략으로서 융합성, 개방성, 응답성을 높이고, 열린 거버넌스의 정책지식 생산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의 생태계 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당, 민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 주체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적 자세이기도 하다. 이로써 정책연구가 국민의 정책적 궁금증에 응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전환의 시기 미래변화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와 대규모 태풍 등을 일으키며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보건 위협’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높은 1.8℃ 상승하고 장마가 길어지거나 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 국제사회는 2015년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상승온도를 1.5℃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반발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1차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6.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민 수용성이 큰 걸림돌이다.
◯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성 없는 지침으로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이런 가운데, 일조량이 좋은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하였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었지만, 지침의 한계를 넘어 지역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운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 신안군에서는 농가 태양광을 제외하고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해야 하며, 참여 주민 대상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침보다 확대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신안군은 참여 주민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안군 출생자를 기준으로 하되,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전입 기간에 따라 이익 배분에 차등을 두었다.
◯ 아울러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추가 이익을 전부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하였고, 개발이익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한 지방자치 혁신사례이다.
◯ 앞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마련,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확대 등 지방정부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최근 일반 시민들이 전문 과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시민과학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과학’은 “과학적 지식기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과학자와 협력하는 과학활동”을 의미한다.
◯ 나아가 “행정 또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 시민과학과 사회혁신은 ① 목적적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②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공동창조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시민과학은 ① 목적적 측면에서 과학적 지식 기여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② 방법론적 측면에서 전통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과 차이가 있다.
◯ 국립생태원이 2018년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는 야생 투명창 충돌 조사라는 시민과학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술적 성과 및 확산적 측면에서 사회혁신으로서의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 조류 충돌 연구는 세계적으로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폐사 현황을 국가단위로 추정한 세 번째 학술적 성과 외에 언론을 통한 확산, 정책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둔 시민과학의 중요한 사례이다.
◯ 조류 충돌 연구의 성공 요인은 ① 혁신선도자의 헌신, ②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③ 온라인 플랫폼 개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① 시민과학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② 전문가의 참여가 여전히 적은 상황이며, ③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 조류 충돌 조사는 조사를 넘어 비용 효과적인 예산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리빙랩과 같은 보다 고도화된 시민참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확대와 안정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동체의 가치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상기하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그러나 공동체성의 회복과 활성화는 주민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도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자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교육평생학습 등의 정책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의식 회복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다양한 정책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마을공동체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역할이 있다. 먼저 마을공동체 정책은 참여 문턱이 낮고, 마을공동체 참여에서 시작하여 다른 정책으로의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수를 보다 확대해나가는 것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민참여형 정책 간의 연계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성장한 주민을 다른 영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전반적인 참여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간의 융합 운영 등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도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체 활성화는 사회의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주민참여와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구유출과 사회서비스의 쇠퇴로 이어진다. 특히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 유출로 파악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청년층 확보를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청년층에서 지역살이를 지향하는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나면서 지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며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 청년들은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벤처’로 불리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온다.
◯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벤처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발굴해 그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혁신적인 창업 형태를 가진다. 이들은 ‘나다움’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기회를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자신의 개성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지역사회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면서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자체에서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지역 기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행정안전부)이다. 이 글에서는 두 지원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정책 당사자는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청년들만이 로컬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청년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 참여의 허들이 높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앞으로 청년정책은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의 참여와 관심이 적극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셜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청년이 지역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지역의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다.
– 글: 정보라 미디어팀 연구원ㆍbbottang@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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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는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시대적 과제를 민간·정당·시민사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싱크탱크들의 역량은 어떠한지 점검해보았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전환기 대응에 요구되는 정책연구의 방향과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사회 정책지식 생태계의 조화로운 성장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인터뷰에 참여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지금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가오는 변화들이 현재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바꾸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며, 원인과 해법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시급한 한국사회 의제들로, ‘인구’, ‘기술’,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이 꼽혔으며, 그 밖에도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남북관계, 미·중 갈등, 그리고 교육문제 등이 제시됐다.
◯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는 1987년을 기점으로 다원화, 민주화되었으며, 글로벌 경쟁 속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사안과 정책과정 또한 복잡화, 전문화돼왔다. 경제와 산업, 기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이 설립되고,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변도였던 정책 생산은 정당과 의회, 시민사회, 기업, 영리 부문의 연구기관과 조직들이 참여하면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시민사회 연구소,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기업연구소들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였다.
◯ 미래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해보면, 우리사회 주요한 시대적 의제에 대한 정책지식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생태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미흡과 최근의 민간, 시민사회 부문의 활동 위축과 활성화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주요 정책지식 수요 주체가 되어야 할 정당, 국회 등 정치 영역의 역할이 제도적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
◯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진 전환기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연구 전략으로서 융합성, 개방성, 응답성을 높이고, 열린 거버넌스의 정책지식 생산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의 생태계 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당, 민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 주체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적 자세이기도 하다. 이로써 정책연구가 국민의 정책적 궁금증에 응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전환의 시기 미래변화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글: 이은경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klee@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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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와 대규모 태풍 등을 일으키며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보건 위협’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높은 1.8℃ 상승하고 장마가 길어지거나 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 국제사회는 2015년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상승온도를 1.5℃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반발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1차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6.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민 수용성이 큰 걸림돌이다.
◯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성 없는 지침으로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이런 가운데, 일조량이 좋은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하였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었지만, 지침의 한계를 넘어 지역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운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 신안군에서는 농가 태양광을 제외하고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해야 하며, 참여 주민 대상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침보다 확대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신안군은 참여 주민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안군 출생자를 기준으로 하되,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전입 기간에 따라 이익 배분에 차등을 두었다.
◯ 아울러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추가 이익을 전부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하였고, 개발이익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한 지방자치 혁신사례이다.
◯ 앞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마련,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확대 등 지방정부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글: 송정복 연구사업본부 부본부장·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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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반 시민들이 전문 과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시민과학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과학’은 “과학적 지식기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과학자와 협력하는 과학활동”을 의미한다.
◯ 나아가 “행정 또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 시민과학과 사회혁신은 ① 목적적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②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공동창조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시민과학은 ① 목적적 측면에서 과학적 지식 기여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② 방법론적 측면에서 전통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과 차이가 있다.
◯ 국립생태원이 2018년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는 야생 투명창 충돌 조사라는 시민과학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술적 성과 및 확산적 측면에서 사회혁신으로서의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 조류 충돌 연구는 세계적으로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폐사 현황을 국가단위로 추정한 세 번째 학술적 성과 외에 언론을 통한 확산, 정책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둔 시민과학의 중요한 사례이다.
◯ 조류 충돌 연구의 성공 요인은 ① 혁신선도자의 헌신, ②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③ 온라인 플랫폼 개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① 시민과학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② 전문가의 참여가 여전히 적은 상황이며, ③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 조류 충돌 조사는 조사를 넘어 비용 효과적인 예산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리빙랩과 같은 보다 고도화된 시민참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글: 김창민 연구사업본부 본부장 kimcm@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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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확대와 안정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동체의 가치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상기하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그러나 공동체성의 회복과 활성화는 주민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도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자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교육평생학습 등의 정책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의식 회복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다양한 정책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마을공동체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역할이 있다. 먼저 마을공동체 정책은 참여 문턱이 낮고, 마을공동체 참여에서 시작하여 다른 정책으로의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수를 보다 확대해나가는 것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민참여형 정책 간의 연계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성장한 주민을 다른 영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전반적인 참여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간의 융합 운영 등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도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체 활성화는 사회의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주민참여와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mangkkong2@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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