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본격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일부 지방정부에서 대상 집단인 고립·은둔 청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초기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논의와 달리 최근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제한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분류 기준은 청년의 고립·은둔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이라는 다층적 문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 및 식별 과정에서 다양한 고립 경험과 사례를 하나의 문항 안에서 응답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 이는 고립·은둔 청년이 단일 정책 대상으로 범주화되는 한계가 있고, 한 집단에 서로 다른 결핍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지원 정책의 수요와 공급이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청년들의 재고립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은 고립으로 인해 겪는 청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그들의 정책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들과 함께 영국의 대안적 지역재생모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랭커셔 주 프레스턴 시를 방문했다.
○ 프레스턴의 지역재생모델인 ‘공동체 자산 구축’(CWB)은 다섯 가지 기둥(The Five Pillars of Community Wealth Building)을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기둥은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ly Rooted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Asset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 등이다.
○ 한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심화한 ‘지방소멸’ 현상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지역마다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자산이 지역 내 재투자되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 ‘공동체 자산 구축’은 지역 양극화 또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 자산 구축’(CWB)의 다섯 가지 기둥과 관련한 국내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대안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가능성을 제언한다.
○ 본 보고서는 미국의 협력하는민주주의(Democracy Collaborative) 닐 멕킨로이, 영국의 프레스턴시 매튜브라운 시장(Councillor)과 함께 공동 영문보고서 출간을 위해 작성되었다.
○ 공동체 자산 구축(CWB) 모델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에서는 ‘공동체 자산 구축’(CWB) 기둥 가운데 ▲진보적 조달 ▲지역금융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동체 자산 구축(CWB) 모델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에서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공정한 노동의 한국 사례를 다룬다.
○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들과 함께 영국의 대안적 지역재생모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랭커셔 주 프레스턴 시를 방문했다.
○ 프레스턴의 지역재생모델인 ‘공동체 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다섯 가지 기둥The Five Pillars of Community Wealth Building을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기둥은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ly Rooted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Asset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 등이다.
○ 한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심화한 지방소멸’ 현상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지역마다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자산이 지역 내 재투자되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 ‘공동체 자산 구축’은 지역 양극화 또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 자산 구축’의 다섯 가지 기둥과 관련한 국내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대안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가능성을 제언한다.
○ 본 보고서는 미국의 ‘협력하는 민주주의’Democracy Collaborative 닐 멕킨로이 CWB글로벌 담당, 영국 프레스턴시 매튜브라운 시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 영문보고서 출간을 위해 작성되었다.
○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에서는 ‘공동체 자산 구축’ 기둥 가운데 ▲진보적 조달 ▲지역금융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에서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공정한 노동의 한국 사례를 다룬다.
◯ 사회혁신이 대안정책적 실천과 담론으로서 한국사회에 도입, 확산해온 지 10여 년이 넘어서면서 그동안의 사회혁신에 대한 체계적 논의들 또한 시도돼왔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현장에서 비롯하는 실천적 성과평가와 비판적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혁신에 대한 막연한 회의, 나아가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대립구도 속에서 성급한 폄하와 성과지우기 류의 평가만이 난무하는 분위기다.
◯ 이러한 불신과 회의의 시각을 넘어, 지난 사회혁신 활동이 보여주는 성과와 한계에 대해 돌아보고 사회혁신 주체들이 직접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혁신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함의를 찾고, 미래의 사회혁신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는 2022년 3-6월 한국 사회혁신의 다양한 주체들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정책담당자, 공무원, 시민사회 및 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동가 등)을 심층 인터뷰했다.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의 포괄적 개념 규정이 갖는 장단점, 사회혁신 영역의 다학제적 성격, ‘문제’보다는 현장의‘필요(needs)’의 관점 중시,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적용, 사회혁신의 주요 프로세스 등의 특성과 사회혁신에 대한 주요 비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민사회 주도의 모형, 급속한 정책화, 기술혁신과의 접목을 통한 국가전략의 관점 및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 모형 등의 한국사회혁신 특징을 짚어보았다.
◯ 지난 10년 사회혁신의 비판적 성찰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왜 사회혁신 개념은 여전히 혼란스러운가?’,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는가?’, ‘사회혁신의 제도화는 효과적이었는가?’, ‘시민사회는 혁신을 주도할 역량이 있는가?’라는 4가지 질문의 틀거리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찰에 기대어, 본 보고서는 △로컬,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 △‘시민직’을 수행하는 이들 사이의 연대, △사회시스템이 실패한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발굴과 대안 제시, △우리를 불러모으는 축제의 언어가 담긴 사회혁신2.0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본 글은 본격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일부 지방정부에서 대상 집단인 고립·은둔 청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초기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논의와 달리 최근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제한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분류 기준은 청년의 고립·은둔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이라는 다층적 문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 및 식별 과정에서 다양한 고립 경험과 사례를 하나의 문항 안에서 응답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 이는 고립·은둔 청년이 단일 정책 대상으로 범주화되는 한계가 있고, 한 집단에 서로 다른 결핍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지원 정책의 수요와 공급이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청년들의 재고립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은 고립으로 인해 겪는 청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그들의 정책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글: 박자행 선임연구원 apricot1025@makehope.org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범주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hopeissue-76.pdf
1318KB○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들과 함께 영국의 대안적 지역재생모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랭커셔 주 프레스턴 시를 방문했다.
○ 프레스턴의 지역재생모델인 ‘공동체 자산 구축’(CWB)은 다섯 가지 기둥(The Five Pillars of Community Wealth Building)을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기둥은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ly Rooted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Asset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 등이다.
○ 한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심화한 ‘지방소멸’ 현상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지역마다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자산이 지역 내 재투자되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 ‘공동체 자산 구축’은 지역 양극화 또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 자산 구축’(CWB)의 다섯 가지 기둥과 관련한 국내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대안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가능성을 제언한다.
○ 본 보고서는 미국의 협력하는민주주의(Democracy Collaborative) 닐 멕킨로이, 영국의 프레스턴시 매튜브라운 시장(Councillor)과 함께 공동 영문보고서 출간을 위해 작성되었다.
○ 공동체 자산 구축(CWB) 모델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에서는 ‘공동체 자산 구축’(CWB) 기둥 가운데 ▲진보적 조달 ▲지역금융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동체 자산 구축(CWB) 모델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에서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공정한 노동의 한국 사례를 다룬다.
글 : 임주환 변호사, 前 희망제작소 소장 | hope_sns@makehope.org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 phd96kbcoventry@hanmail.net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 nanazaraza@makehope.org
최나현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trami@makehope.org
박지호 前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 →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 →
hopeissue-75(2).pdf
1927KB○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들과 함께 영국의 대안적 지역재생모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랭커셔 주 프레스턴 시를 방문했다.
○ 프레스턴의 지역재생모델인 ‘공동체 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다섯 가지 기둥The Five Pillars of Community Wealth Building을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기둥은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ly Rooted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Asset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 등이다.
○ 한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심화한 지방소멸’ 현상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지역마다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자산이 지역 내 재투자되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 ‘공동체 자산 구축’은 지역 양극화 또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 자산 구축’의 다섯 가지 기둥과 관련한 국내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대안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가능성을 제언한다.
○ 본 보고서는 미국의 ‘협력하는 민주주의’Democracy Collaborative 닐 멕킨로이 CWB글로벌 담당, 영국 프레스턴시 매튜브라운 시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 영문보고서 출간을 위해 작성되었다.
○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에서는 ‘공동체 자산 구축’ 기둥 가운데 ▲진보적 조달 ▲지역금융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에서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공정한 노동의 한국 사례를 다룬다.
글: 임주환 변호사, 前 희망제작소 소장 hope_sns@makehope.org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phd96kbcoventry@hanmail.net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nanazaraza@makehope.org
최나현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trami@makehope.org
박지호 前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 →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 →
hopeissue-74(1).pdf
1713KB◯ 1인가구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구형태로서 주류로 자리 잡음.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그 형성과정에서 정서,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욕구기반 지원이 필요함.
◯ 고용위기지역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1인가구 발생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결과는 단기적, 분절적 지원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음.
◯ 특히 비자발적 1인가구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한부모가정은 1인가구 못지않은 지원대상임에도 단순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인가구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형성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1인가구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둘째, 종합적인 1인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대상인 1인가구의 범주를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셋째, 지역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
1인가구와 고용위기지역 →
hopeissue-73.pdf
961KB◯ 사회혁신이 대안정책적 실천과 담론으로서 한국사회에 도입, 확산해온 지 10여 년이 넘어서면서 그동안의 사회혁신에 대한 체계적 논의들 또한 시도돼왔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현장에서 비롯하는 실천적 성과평가와 비판적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혁신에 대한 막연한 회의, 나아가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대립구도 속에서 성급한 폄하와 성과지우기 류의 평가만이 난무하는 분위기다.
◯ 이러한 불신과 회의의 시각을 넘어, 지난 사회혁신 활동이 보여주는 성과와 한계에 대해 돌아보고 사회혁신 주체들이 직접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혁신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함의를 찾고, 미래의 사회혁신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는 2022년 3-6월 한국 사회혁신의 다양한 주체들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정책담당자, 공무원, 시민사회 및 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동가 등)을 심층 인터뷰했다.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의 포괄적 개념 규정이 갖는 장단점, 사회혁신 영역의 다학제적 성격, ‘문제’보다는 현장의‘필요(needs)’의 관점 중시,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적용, 사회혁신의 주요 프로세스 등의 특성과 사회혁신에 대한 주요 비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민사회 주도의 모형, 급속한 정책화, 기술혁신과의 접목을 통한 국가전략의 관점 및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 모형 등의 한국사회혁신 특징을 짚어보았다.
◯ 지난 10년 사회혁신의 비판적 성찰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왜 사회혁신 개념은 여전히 혼란스러운가?’,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는가?’, ‘사회혁신의 제도화는 효과적이었는가?’, ‘시민사회는 혁신을 주도할 역량이 있는가?’라는 4가지 질문의 틀거리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찰에 기대어, 본 보고서는 △로컬,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 △‘시민직’을 수행하는 이들 사이의 연대, △사회시스템이 실패한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발굴과 대안 제시, △우리를 불러모으는 축제의 언어가 담긴 사회혁신2.0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글: 이은경 연구위원ㆍeklee@makehope.org | 이다현 前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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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issue-72.pdf
1789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