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취업자와 매출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극심한 지역 불균형 속에서, 지방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예산마저 지역 밖 대기업으로 흘러나가는 '부의 유출'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이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가운데, 이 글은 앵커기관의 구매력을 지역에 묶어두려는 영국 프레스턴ᆞ미국 클리블랜드의 Community Wealth Building(CWB)사례를 소개하고, 그 핵심 원칙인 진보적 조달이 한국의 조달 구조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한다.
한국에는 이미 지역제한입찰제도ᆞ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같이 지역 낙찰 비율을 관리하는 양적 접근이 존재하지만, 프레스턴과 달리 낙찰 자체에 임금ᆞ고용 개선을 결부짓는 사회적가치 배점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여 이런 양적 목표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사회학의 배태성 이론과 공간 불평등론을 통해 짚는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얼마나 조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조달 정책이 지역 낙찰 비율이라는 양적 목표에서 조달 관계망의 구조를 살피는 질적 목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질문에 대한 실증적 답은 나라장터 계약 데이터를 활용한 희망제작소의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취업자와 매출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극심한 지역 불균형 속에서, 지방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예산마저 지역 밖 대기업으로 흘러나가는 '부의 유출'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이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가운데, 이 글은 앵커기관의 구매력을 지역에 묶어두려는 영국 프레스턴ᆞ미국 클리블랜드의 Community Wealth Building(CWB)사례를 소개하고, 그 핵심 원칙인 진보적 조달이 한국의 조달 구조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한다.
한국에는 이미 지역제한입찰제도ᆞ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같이 지역 낙찰 비율을 관리하는 양적 접근이 존재하지만, 프레스턴과 달리 낙찰 자체에 임금ᆞ고용 개선을 결부짓는 사회적가치 배점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여 이런 양적 목표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사회학의 배태성 이론과 공간 불평등론을 통해 짚는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얼마나 조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조달 정책이 지역 낙찰 비율이라는 양적 목표에서 조달 관계망의 구조를 살피는 질적 목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 질문에 대한 실증적 답은 나라장터 계약 데이터를 활용한 희망제작소의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글: 김세진 희망제작소 지역혁신팀 부연구위원 inosj@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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