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의 이탈과 대도시 유출 등이 심화되고, 생산·고용·일자리·정주여건의 불균등과 지역 내 소득의 역외 유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쇠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지역의 시·군 지역의 경우 위기의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요정책들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외부 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강조하는 ‘외생적 지역발전론’에 근거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상당수 지역에서는 성사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여전히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가 파괴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높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사실상 지역발전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역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혁신’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혁신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경기도 안성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의 산업적 여건과 주체적 역량 등에 기초한 혁신으로부터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의 이탈과 대도시 유출 등이 심화되고, 생산·고용·일자리·정주여건의 불균등과 지역 내 소득의 역외 유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쇠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지역의 시·군 지역의 경우 위기의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요정책들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외부 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강조하는 ‘외생적 지역발전론’에 근거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상당수 지역에서는 성사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여전히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가 파괴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높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사실상 지역발전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역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혁신’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혁신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경기도 안성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의 산업적 여건과 주체적 역량 등에 기초한 혁신으로부터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글: 정창기 지역혁신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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