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6.3 지방선거, 공약을 읽는 하나의 기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동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직접 바꾸는 선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읽고 비교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희망공약’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계정세와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불안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그리고 기후위기의 심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은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지방선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와 교통, 일자리와 지역경제, 기후 대응까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 정책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주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참여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실제로 결정에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년간의 현장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9기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희망공약’ 9개 분야 4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희망공약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비전을 담은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정부, 지역 안에서 부가가치가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모두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높이는 삶의 질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세우고, 이 축을 중심으로 총 9개 분야, 46개의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세 가지 축은 각각의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내는 기준이 됩니다. 시민의 참여에서 시작해 지역경제의 순환을 만들고, 결국 일상의 삶의 질을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정책 효능감을 느끼려면 

첫 번째 축 :  시민주권정부 실현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사회

민주주의는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인 시민 참여와 지역 단위 자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희망공약의 첫 번째 축은 시민이 지방정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의견 제시를 넘어 결정과 실행, 평가 과정까지 체감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주인이 시민임을 천명하는 시민주권헌장 제정부터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소셜디자이너'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내 은퇴한 법률·노무·행정 전문가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등기서류 작성, 소액 재판, 보조금 신청 등을 돕는 ‘우리동네 권익 보호관’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를 살리는 욕조모델

두 번째 축 :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와 동네를 살리는 에너지전환 

지방소멸이 큰 이슈입니다. 돈과 사람이 외부로 빠져 나가니 지역경제도 위기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소비한 돈은 본사로,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니 지역경제는 돈이 돌지 않고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은 무너져갑니다. 욕조에 물이 가득차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물을 막거나, 빠져나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부 순환(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을 제안합니다.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지역 기업이 먼저 구매하도록 제도화하는 ‘공공조달 지역 환류목표제’가 출발점입니다. 영국 프레스턴시와 스코틀랜드 주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2026년 지역공동체 부 순환법까지 제정했죠.(▶ 스코틀랜드 사례 더 알아보기 )

여기에 더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통합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 도입,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고, 그 이익은 다시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요.

Gemini 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일상의 행복을 혁신하다  

돌봄과 나눔의 지역공동체와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청년도시

돌봄, 교육, 노동, 인권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설정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꼼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한 허점을 잘 메꾸어야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예방적 돌봄과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등장 및 디지털 산업전환 시기에 가장 힘든 청년세대를 보듬는 희망정책을 제안합니다. 청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주거, 일자리를 강화하고 마음건강과 사회적 연결로 개인의 회복력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희망공약 9개 분야, 46개 과제>

민선9기 지방정부 단체장 출마자에게 희망공약 실천약속 제안

희망제작소는 '우리 삶의 행복을 더하는 희망공약'(PDF 내려받기)을 펴낸 데 이어 지난 4월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중심 선거와 책임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끝까지 실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4월 23일 희망제작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9기 희망공약 매니페스토 추진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를 기점으로 민선9기 지방정부 단체장 출마자들에게 희망공약을 제안하고 당선 후 희망공약 실천을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희망공약 실천 약속 서명 결과는 5월 27일 최종 공개할 예정입니다.

결국 지방선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가 살아갈 지역의 미래를 만듭니다. 시민이 얼마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돌봄, 교육, 청년, 노동, 인권, 환경과 같은 영역은 시민의 체감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희망공약'은 개별 정책처럼 보이지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이 자립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희망공약’을 참고해 여러분 지역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희망공약 PDF 내려받기

글: 송정복 경영기획국장, 방연주 시민연결팀 연구위원 

사진: 희망제작소,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