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2003년 8월 22일 한국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광명, 수원, 안산, 여주시 사례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수원은 민관협치가 가장 잘 되는 곳 중 하나이고 탄소중립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활발한 시민운동과 환경운동가 출신의 시장이 만나 탄탄하게 진행해온 역사가 있다. 행정의 노력과 쌍벽을 이루는 강한 시민운동의 전통 때문이다.
수원에는 마을과 마을이 손을 잡고 전개한 본격적인 풀뿌리 탄소중립운동 ‘기후위기속 마을네트워크’가 있다. 민선 5기에서는 출범하면서부터 지방자치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마을만들기, 마을르네상스사업, 동장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해 자치의 기반을 다져왔다.
마을주민들의 탄소중립활동도 곳곳에 존재했다. 개별적인 마을 단위의 활동이 서로 연결된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마을의 활동가들의 수다모임은 네트워크가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범 수원 풀뿌리조직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라는 조직으로 발전했다(박미정). ‘마을네트워크’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구체적인 실천뿐 아니라 수원시의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수원의제 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2013년 설립됐다. 수원시는 수원햇빛발전의 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수원시는 2010년 환경수도로 선언하면서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였다. 주요 내용이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이었다(Kang).
수원시와 수원햇빛발전 간 협약서에는 수원시가 예산을 분담하고 협동조합이 설계, 시공, 판매, 관리를 맡고, 판매수익금의 20%는 협동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절반은 햇빛발전소 설치에, 나머지 절반은 나눔 복지에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간이 주도하고 시가 도와주는 구조가 ‘나눔발전소’라는 형태로 진행됐다. 수원의 민관협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수원시의 도움없이 시민의 힘으로만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시민햇빛발전소’라는 또 다른 형식의 발전소도 있다. 2014년 ‘수원시평생학습관’ 부지를 수원시로부터 제공받아 1호기 60kW를 설치했다(조성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연대체다. 수원 YMCA, 수원 YWCA, 수원녹색당,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 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종교단체인 천주교수원교구 등 19개 회원단체가 모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정책을 시민과 함께 계획·실행·평가한다. 수원 도심의 온도 경향성을 시민과학방식으로 측정하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수원
수원에서 탄소중립활동은 지난 2010년 환경운동가 출신 염태영 시장이 선출되면서 가시화됐다. 수원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시했다. 지자체로서 처음이다. 2012년엔 행정부서 내에 기후대기과를 신설해 실행에 박차를 가했다. 2014년에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개소해 학생과 시민에게 생태보전 및 기후변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제공했다.
수원시는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2009년)를 시작으로, ‘수원시민참여 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2020년), ‘수원시 지역에너지계획수립’(2021년)등을 진행했고, 2022년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선정됐다. 2022년 ‘수원시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하기로 조정했다.
민선 8기 시장도 이러한 기조를 계승했다. 수원시는 2023년 9월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재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문별로는 △상업 28% △가정 27% △수송 27% △폐기물 4%순이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줄고 있지만, 수송과 상업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해 수원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강은하).
수원시의 탄소중립정책 중 인상적인 대목은 2013년부터 자체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시작,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관리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성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혔다(뉴스로).
또 수원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수원시 보도자료, 2021.12.7), 공공부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는 배출권이 되어 팔 수 있게 되었다. 수원시는 2023년, 2,432톤을 매각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공공분야에서 탄소중립에 힘쓰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인 결과이다(한스경제).
국내 최고 수준 감축 목표 불구 온실가스 배출량 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거시적으로 탄소중립 성과를, 그것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 현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원은 2011년 환경수도를 선언하면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내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2022년 수원시는 기존의 목표를 수정해 단기적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부침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 및 시설,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고효율 건물 등의 보급을 통해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정체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다.
그래프1.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추세 / 출처: 수원시 탄소중립정책의 현재와 미래, 탄소중립센터 1주년 기념 세미나. 강은하 .2024.10.24.
예산 확충·가버넌스 보완 필요
수원에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 몇 가지 과제를 짚어보자.
첫째,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장기적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과 실제로 집행한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 2022년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0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각 사업마다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예산과는 비교가 어려워 사업하나를 선정해서 비교해 보았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라는 사업항목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때의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예산과의 격차는 크다 (그래프2 참조).
그래프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예산 출처: 수원특례시, 2022,2023,2024,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수원시, 2022,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둘째, 수송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수송부문은 수원시 탄소배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직도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2020년의 8년간 총 1760개구에 대한 녹색건축물 관련 공사에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원의 49만 정도의 주택수를 생각할 때,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보다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과감하게 투자를 늘이면 그린리모델링계통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에 대한 보완과 강화다. 수원은 민관협치가 잘 이뤄진 지자체이지만, 아쉬움은 있다. 거버넌스가 보다 실효성 있도록 더 시민사회의 권한과 참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협치나 활동면에서 역동성이 떨어지고, 특히 도시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화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수원시도시재단’은 민선 6기 때 공동체,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전국 최초의 협치기구이자 일종의 중간지원기관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외진 곳에 중간조직이 수용되는 바람에 결국 시민활동가나 주민과 유리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속에 있는 주요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고 다소 관료화된 경향도 있다. 행정 중심의 기구가 아니라, 민의 요구를 담고 민의 결정권한이 높아지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상명).
한편, 시민운동 쪽에서는 행정의 순환보직제 때문에 해당 과의 담당자들이 적응할 때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때마다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계속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시민들과의 네트워크의 경험을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미정외).
그간 탄소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수원은 그만큼 정책적 성과도 컸다. 그럼에도 수원의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 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 행정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디자인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간협치를 잘해온 수원이지만 거버넌스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조임숙 인문지리학 박사
※ 해당 글은 조임숙 박사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및 이해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문헌
강은하, 2024,수원시 탄소중립정책의 현재와 미래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1주년기념세미나 2024.10.24.
강은하, 2023,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SRI정책 Brief 2023. 11.2 ,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호일보, 2024, 05.08, 권기호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김기란, 2022,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명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22.8
뉴스로 ,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수도 수원시…기후위기를 관리한다, 2020.7.28.
마을살이사회적협동조합,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 , 2024, 2024 (수원)기후위기속 마을네트워크의 기록
머니투데이,2024. 8.12, 수원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박은정, 2021, 수원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4, p 5-29
박진, 4기 2006-2010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운영, 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수원 시민운동 30 년 1991-2020 구술기록집 p137-147
이보만, 2021,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민관거버넌스 운영사례,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1 p 205-219
이상명, 2021, 수원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정책과 수원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 활동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1, p40-53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2023, 2023~2024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총회 자료집
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수원 시민운동 30 년 1991-2020 구술기록집
수원시, 2021.12.7. 보도자료, 수원시, 환경부‘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해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2022,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2024,2025 정기총회 자료집
수원특례시, 2021, 2022, 2023, 2024,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수원특례시, 2024, 시정백서 2023.
이정희, 박태주, 이정필, 2024, 건물부문 기후위기대응과 노동, p7
인천일보, 2024, 08.08, 사설] 시·군 기후대응기금 반드시 필요하다
장동빈. 2021, 4기 2006-2010 , 이의지구 광교신도시개발반대운동, 5기 2011-2015 북수원민자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수원 시민운동 30 년 1991-2020 구술기록집 p149-154
조성화, 2021,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1. p 56-69
주영훈,2021,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3, p218-247
최석환, 2021, 광교산 상생협의회 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3, p194-214
최주원, 최화정, 마을르네상스 공동체가 만드는 지속가능도시,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한스경제, 2024.9.19. 수원시, 첫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성과
환경일보, 2023.10.05. [30주간 창간기획]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터뷰‘ 탄소중립특례시 수원’ 향한 시정 대혁신 주도
허태욱, 2012, 저탄소녹색도시로의 전환과 환경거버넌스, 아세아연구 제 55권 1호. p 67-98
Hanna Kang, 2020, Capacity Factors for Urban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s –The Eco-capital Suwon in South Korea,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Faculty of Environmental sciences, Chair of Spatial Development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2023 경기수원시. 2025.3.15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2003년 8월 22일 한국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광명, 수원, 안산, 여주시 사례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수원은 민관협치가 가장 잘 되는 곳 중 하나이고 탄소중립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활발한 시민운동과 환경운동가 출신의 시장이 만나 탄탄하게 진행해온 역사가 있다. 행정의 노력과 쌍벽을 이루는 강한 시민운동의 전통 때문이다.
수원에는 마을과 마을이 손을 잡고 전개한 본격적인 풀뿌리 탄소중립운동 ‘기후위기속 마을네트워크’가 있다. 민선 5기에서는 출범하면서부터 지방자치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마을만들기, 마을르네상스사업, 동장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해 자치의 기반을 다져왔다.
마을주민들의 탄소중립활동도 곳곳에 존재했다. 개별적인 마을 단위의 활동이 서로 연결된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마을의 활동가들의 수다모임은 네트워크가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범 수원 풀뿌리조직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라는 조직으로 발전했다(박미정). ‘마을네트워크’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구체적인 실천뿐 아니라 수원시의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수원의제 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2013년 설립됐다. 수원시는 수원햇빛발전의 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수원시는 2010년 환경수도로 선언하면서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였다. 주요 내용이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이었다(Kang).
수원시와 수원햇빛발전 간 협약서에는 수원시가 예산을 분담하고 협동조합이 설계, 시공, 판매, 관리를 맡고, 판매수익금의 20%는 협동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절반은 햇빛발전소 설치에, 나머지 절반은 나눔 복지에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간이 주도하고 시가 도와주는 구조가 ‘나눔발전소’라는 형태로 진행됐다. 수원의 민관협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수원시의 도움없이 시민의 힘으로만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시민햇빛발전소’라는 또 다른 형식의 발전소도 있다. 2014년 ‘수원시평생학습관’ 부지를 수원시로부터 제공받아 1호기 60kW를 설치했다(조성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연대체다. 수원 YMCA, 수원 YWCA, 수원녹색당,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 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종교단체인 천주교수원교구 등 19개 회원단체가 모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정책을 시민과 함께 계획·실행·평가한다. 수원 도심의 온도 경향성을 시민과학방식으로 측정하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수원에서 탄소중립활동은 지난 2010년 환경운동가 출신 염태영 시장이 선출되면서 가시화됐다. 수원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시했다. 지자체로서 처음이다. 2012년엔 행정부서 내에 기후대기과를 신설해 실행에 박차를 가했다. 2014년에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개소해 학생과 시민에게 생태보전 및 기후변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제공했다.
수원시는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2009년)를 시작으로, ‘수원시민참여 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2020년), ‘수원시 지역에너지계획수립’(2021년)등을 진행했고, 2022년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선정됐다. 2022년 ‘수원시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하기로 조정했다.
민선 8기 시장도 이러한 기조를 계승했다. 수원시는 2023년 9월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재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문별로는 △상업 28% △가정 27% △수송 27% △폐기물 4%순이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줄고 있지만, 수송과 상업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해 수원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강은하).
수원시의 탄소중립정책 중 인상적인 대목은 2013년부터 자체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시작,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관리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성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혔다(뉴스로).
또 수원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수원시 보도자료, 2021.12.7), 공공부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는 배출권이 되어 팔 수 있게 되었다. 수원시는 2023년, 2,432톤을 매각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공공분야에서 탄소중립에 힘쓰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인 결과이다(한스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거시적으로 탄소중립 성과를, 그것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 현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원은 2011년 환경수도를 선언하면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내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2022년 수원시는 기존의 목표를 수정해 단기적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부침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 및 시설,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고효율 건물 등의 보급을 통해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정체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다.
그래프1.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추세 / 출처: 수원시 탄소중립정책의 현재와 미래, 탄소중립센터 1주년 기념 세미나. 강은하 .2024.10.24.
수원에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 몇 가지 과제를 짚어보자.
첫째,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장기적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과 실제로 집행한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 2022년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0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각 사업마다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예산과는 비교가 어려워 사업하나를 선정해서 비교해 보았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라는 사업항목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때의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예산과의 격차는 크다 (그래프2 참조).
그래프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예산 출처: 수원특례시, 2022,2023,2024,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수원시, 2022,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둘째, 수송부문과 건물 부문에서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수송부문은 수원시 탄소배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직도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2020년의 8년간 총 1760개구에 대한 녹색건축물 관련 공사에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원의 49만 정도의 주택수를 생각할 때,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보다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과감하게 투자를 늘이면 그린리모델링계통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에 대한 보완과 강화다. 수원은 민관협치가 잘 이뤄진 지자체이지만, 아쉬움은 있다. 거버넌스가 보다 실효성 있도록 더 시민사회의 권한과 참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협치나 활동면에서 역동성이 떨어지고, 특히 도시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화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수원시도시재단’은 민선 6기 때 공동체,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전국 최초의 협치기구이자 일종의 중간지원기관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외진 곳에 중간조직이 수용되는 바람에 결국 시민활동가나 주민과 유리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속에 있는 주요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고 다소 관료화된 경향도 있다. 행정 중심의 기구가 아니라, 민의 요구를 담고 민의 결정권한이 높아지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상명).
한편, 시민운동 쪽에서는 행정의 순환보직제 때문에 해당 과의 담당자들이 적응할 때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때마다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계속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시민들과의 네트워크의 경험을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미정외).
그간 탄소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수원은 그만큼 정책적 성과도 컸다. 그럼에도 수원의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 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 행정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디자인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간협치를 잘해온 수원이지만 거버넌스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조임숙 인문지리학 박사
※ 해당 글은 조임숙 박사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및 이해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문헌
강은하, 2024,수원시 탄소중립정책의 현재와 미래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1주년기념세미나 2024.10.24.
강은하, 2023,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SRI정책 Brief 2023. 11.2 ,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호일보, 2024, 05.08, 권기호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김기란, 2022,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명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22.8
뉴스로 ,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수도 수원시…기후위기를 관리한다, 2020.7.28.
마을살이사회적협동조합,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 , 2024, 2024 (수원)기후위기속 마을네트워크의 기록
머니투데이,2024. 8.12, 수원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박은정, 2021, 수원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4, p 5-29
박진, 4기 2006-2010 수원지역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포럼운영, 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수원 시민운동 30 년 1991-2020 구술기록집 p137-147
이보만, 2021,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민관거버넌스 운영사례,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1 p 205-219
이상명, 2021, 수원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정책과 수원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 활동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1, p40-53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2023, 2023~2024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총회 자료집
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수원 시민운동 30 년 1991-2020 구술기록집
수원시, 2021.12.7. 보도자료, 수원시, 환경부‘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해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2022,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2024,2025 정기총회 자료집
수원특례시, 2021, 2022, 2023, 2024,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수원특례시, 2024, 시정백서 2023.
이정희, 박태주, 이정필, 2024, 건물부문 기후위기대응과 노동, p7
인천일보, 2024, 08.08, 사설] 시·군 기후대응기금 반드시 필요하다
장동빈. 2021, 4기 2006-2010 , 이의지구 광교신도시개발반대운동, 5기 2011-2015 북수원민자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수원 시민운동 30 년 1991-2020 구술기록집 p149-154
조성화, 2021,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1. p 56-69
주영훈,2021,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3, p218-247
최석환, 2021, 광교산 상생협의회 사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 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3, p194-214
최주원, 최화정, 마을르네상스 공동체가 만드는 지속가능도시,수원시 2030지속가능발전사례집
한스경제, 2024.9.19. 수원시, 첫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성과
환경일보, 2023.10.05. [30주간 창간기획]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터뷰‘ 탄소중립특례시 수원’ 향한 시정 대혁신 주도
허태욱, 2012, 저탄소녹색도시로의 전환과 환경거버넌스, 아세아연구 제 55권 1호. p 67-98
Hanna Kang, 2020, Capacity Factors for Urban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s –The Eco-capital Suwon in South Korea,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Faculty of Environmental sciences, Chair of Spatial Development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2023 경기수원시. 2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