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_1C|1003781113.jpg|width=”350″ height=”211″ alt=”?”|_##]1. 사업목표 행정자치부가 2007년 2월 1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 47곳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일본 등 외국처럼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_1L|1202607221.jpg|width=”540″ height=”403″ alt=”?”|_##]1.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이상적 분권모델을 선도적으로 정착하기에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독자성이 강한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_1R|1193305448.jpg|width=”150″ height=”133″ alt=”?”|_##]조례의 제정이야말로 자치단체 스스로가 규범을 정립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토앟여 지방의 자율과 자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어디까지 조례로 제정할 수…

[##_1C|1194298110.jpg|width=”421″ height=”368″ alt=”?”|_##][관련 조문]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①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