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가구화’가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 현황과 향후 보완해야 할 지점을 김창민 박사의 글을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메가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나 홀로 라이프’다.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혼영(혼자 영화 보기), 혼공(혼자 공부하기), 혼쇼(혼자 쇼핑하기), 혼행(혼자 여행하기)이 모여 ‘횰로’라는 말까지 나왔다. ‘횰로’는 ‘홀로’와 ‘욜로’(YOLO)의 합성어다. 혼자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을 뜻한다. ‘고독한 군중’이 아니라 ‘나 홀로 행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나 홀로 생활’이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개인주의화다. 한국사회의 1인 체제화에 주목한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2019 대한민국 트렌드’를 통해 “이제 한국인들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불편하고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선 피로를 느끼며, 어떤 사회적 이슈든 나와 상관이 있어야 관심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4 대한민국 트렌드’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친구, 직장 동료, 어른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1인가구 1990년부터 15년마다 10%씩 증가
이러한 추세 속에 ‘나 홀로 라이프’의 원인이자 결과인 ‘1인가구화’도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1인가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이다. 1975년경 우리나라 1인가구는 4.2%에 불과했으나, 1990년 9%로, 2005년 20%, 2020년 31.7%로 증가했다. 1990년 이후 대략 15년 단위로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34.5%로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가구다. ‘1인가구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우리 생애주기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29세 이하와 청년 세대(19.2%)와 270세 이상 노년 세대(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는 13%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연령대로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비중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자는 30대(22%)가, 여자는 70세 이상(2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남녀 모두 29세 이하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미래연구원(2023)의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에 따르면, 1인가구의 형성원인은 세대별로 다양하다. 청년층은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해 1인가구가 되고 만혼과 비혼으로 1인가구로 남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층은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비혼이 지속되거나 이혼, 맞벌이, 자녀교육을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노년층은 사별로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이 아닌 경우,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노경혜, 이나련, 황경란(2018)의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에서, 청년은 스스로 선택한 1인가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지만, 안전하고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중장년은 1인가구 형성 사유가 다양한 만큼 저마다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관계망 및 안전망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 대상 지원정책이 부재한 데에 불만이 높았다. 그 외 다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노년 1인가구는 경제·사회·건강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다.
건강·주거·안전에 초점 맞춘 다양한 지원 정책
우리나라는 다양한 1인가구의 삶을 보장하며, 인식개선, 사회활동을 증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2020년 수립한 ‘1인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이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1취약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21인가구 주거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 3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4치안서비스 강화, 5공동체와의 연계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2019년부터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둔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고, 2022년부터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안심정책, 21개 추진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4대 안심 정책은 1건강안심, 2고립안심, 3범죄안심, 4주거안심 분야로 구성된다. 경기도도 2020년부터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1외로움·고립, 2식생활, 3자립, 4건강, 5안전, 6웰다잉 6개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1인가구 사업은 1재무 경제 교육 및 재무 상담을 통해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거나, 21인가구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3혼밥 문제 개선을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 4몸이 아파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51인가구 밀집 거주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CCTV 확대와 안전요원 배치, 6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AI대화 서비스와 건강음료 배달 등이다.
정책 수혜자 아닌 문제해결 주체로
이처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인가구를 발굴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미 1인가구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의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 나아가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립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의 경우 그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스템에선 1인가구가 스스로 정책을 찾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1인가구 지원센터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에 한계가 많다.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그물망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1인가구가 우리사회의 주류가 된 만큼, 그들을 시혜적인 정책의 대상자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공공혁신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글: 김창민 경제학 박사·前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