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

○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들과 함께 영국의 대안적 지역재생모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랭커셔 주 프레스턴 시를 방문했다.

○ 프레스턴의 지역재생모델인 ‘공동체 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다섯 가지 기둥The Five Pillars of Community Wealth Building을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기둥은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지역금융Locally Rooted Finance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Assets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공정한 노동Fair Work 등이다.

○ 한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심화한 지방소멸’ 현상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지역마다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자산이 지역 내 재투자되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 ‘공동체 자산 구축’은 지역 양극화 또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 자산 구축’의 다섯 가지 기둥과 관련한 국내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대안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가능성을 제언한다.

○ 본 보고서는 미국의 ‘협력하는 민주주의’Democracy Collaborative 닐 멕킨로이 CWB글로벌 담당, 영국 프레스턴시 매튜브라운 시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 영문보고서 출간을 위해 작성되었다.

○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1)에서는 ‘공동체 자산 구축’ 기둥 가운데 ▲진보적 조달 ▲지역금융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2)에서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공정한 노동의 한국 사례를 다룬다.

임주환 변호사, 前 희망제작소 소장 hope_sns@makehope.org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phd96kbcoventry@hanmail.net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nanazaraza@makehope.org
최나현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trami@makehope.org
박지호 前 희망제작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