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범주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 본 글은 본격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일부 지방정부에서 대상 집단인 고립·은둔 청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초기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논의와 달리 최근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취약계층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제한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분류 기준은 청년의 고립·은둔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는 부족이라는 다층적 문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 및 식별 과정에서 다양한 고립 경험과 사례를 하나의 문항 안에서 응답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 이는 고립·은둔 청년이 단일 정책 대상으로 범주화되는 한계가 있고, 한 집단에 서로 다른 결핍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지원 정책의 수요와 공급이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청년들의 재고립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은 고립으로 인해 겪는 청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그들의 정책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글: 박자행 선임연구원 apricot1025@makehope.org